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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 추가 완화정책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2년07월10일 14:5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디플레 추세 탈피, 엔 강세 억제 위해

[뉴스핌=김사헌 기자] 차기 일본 중앙은행 총재로 거론되는 인물이 조만간 추가 완화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이 가운데 회의 개최 이틀을 앞두고 7월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새삼스럽게 주목받고 있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타 가즈마사 전 BOJ 부총재가 대담을 통해 취약한 고용시장이 임금 상승과 이를 통한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완화정책이 필요할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고 보도했다.

이와타 가즈마사 JCER 소장
현재 일본경제연구센터(JCER) 소장인 이와타 전 부총재는 내년 4월 임기 만료되는 시라카와 마사아키 현 BOJ 총재의 후임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

이번 대담에서 이와타 소장은 추가적인 완화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장기국채와 주식 및 부동산투자펀드 등을 매입하는 것이 추가 완화정책에서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번 발언은 최근 일본 정부 당국자와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밝은 경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추가 완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물가 하락 추세에서 탈피하는 것이 아직 요원하다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BOJ 정책위원들은 올 회계연도 일본 경제가 2.3% 성장한 뒤 그 다음 연도에 1.7% 성장률을 기록, 물가는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1%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의 과잉공급이 물가 하락의 배경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 성장이 핵심이라는 판단을 내리고있다. 현재 생산갭은 약 10조엔, 국내총생산(GDP)의 2.1%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올 회계연도에 0.3%, 다음 해에 0.7%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타 소장은 BOJ에 비해 경제와 물가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 역시 생산갭을 줄이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지만, 실업률 역시 서비스와 임금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까지 실업률이 3%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1%대 물가 상승률이 실현된 적이 없는데,  조만간 이런 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5월에 일본 실업률은 4.4%를 기록한 가운데, 소비자물가지수는 0.1% 하락했다.

이와타 소장은 올해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파생된 압력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2%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해외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유럽 지도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에 이를 때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주까지 경제전문가들과 시장 참가자들은 BOJ가 추가 완화정책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최근 일본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까지는 사태의 진전을 관망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완화정책이 필수적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일본 정부 당국자들 그리고 금융시장과 재계에서는 중앙은행의 추가 완화정책을 학수고대하는 눈치다. 무엇보다 엔화 강세가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이 우려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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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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