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영국계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 Ratings)는 25일 논평을 통해 한국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을 보다 강조함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이 법률 분쟁에 직면할 위험이 높고 잘못된 행위에 따라 평판이 나빠질 수 있으며 나아가 장기적인 수익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례로 피치는 지난 24일 감사원이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대출금리 스프레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20.4조원의 이자수익을 더 올렸으며 이 같은 추가 이자수익의 상당 부분이 정당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대출자들의 집단 소송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또 최근 CD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은행들이 관여된 것이 확인된다면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결정에 대한 사회정치적 우려 때문에 최근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피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표되면 이 같은 추세가 좀 더 빠르게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피치는 "법률적인 위험이 현실화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은행 시스템이나 개별은행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힘들고 규제 변화가 수익성에 미칠 영향도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 위험은 은행의 신용등급 면에서 부정적이지만, 내부 통제와 법규준수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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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