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대기업 SI중심형에서 전문SW산업으로 가기 위해 조금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것이 대기업과 SW의 갈등관계로 대기업을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는 공생발전형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지경부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주요 발주기관 및 SW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W산업진흥법 고시(안)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5월 개정된 SW산업진흥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공공 SW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 적격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재발주하는 조달청 발주사업, 지경부 장관이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에 한해 참여 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고시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 김도승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고시안에는 국방·외교·치안·전력, 그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 범위와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된다.

또 지경부 장관이 각 국가기관 등에서 제출한 예외사업 인정여부 판단 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김재홍 실장은 "(대기업 참여제한)예외산업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가 키(Key)"라며 "최대한 제한적으로 가겠다고 의미를 정립해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해놓고 변경할 수 없는 안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든지 의견을 내 달라"며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되고 SW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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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