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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김정은 회담 가능…남북 기존 합의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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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 소속 9개 언론사 공동인터뷰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3일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만날 수 있으며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사진: 김학선 기자]
박 후보는 이날 동아일보 및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 소속 9개 언론사와의 공동인터뷰에서 김정은 비서를 만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만날 수 있다. 만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 "10·4 남북정상선언 등은 대한민국 정부가 약속한 것으로 지켜야"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의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문제 등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남북 간 합의(남북기본합의서)에 서해에서 기존의 (남북 간) 경계선을 존중한다는 게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만 지켜진다면 10·4남북정상선언 합의에 포함된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비책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경색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어떻게든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해 가려면 우선 튼튼한 안보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분명한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역대 정부가 약속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이나 상호호혜적인 사업은 정치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후보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을 조건을 달아 무시한 것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인혁당 사건 여러 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다"

역사관 논란의 대상이 된 자신의 인혁당 발언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동의한다면 만나 뵙겠다"며 "그동안 지난 시절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참 죄송스럽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 위로의 말씀도 드렸고 민주화를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사과가 아니다'라고 하면 진정한 화해의 길로 갈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그동안 압축성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굴절과 또 그림자도 있었다"며 "좋은 점에 대해서는 승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또 어두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면서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선 "이사진이 잘 판단해줬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면서 "정수장학회가 정치쟁점화하며 여러 논란과 억측에 휩싸여 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장학회의 순수한 취지마저 훼손되고 있는데 장학회를 위해서도 이사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위기관리를 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며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수출 증가율 등 경제지표에 치중하다보니 성장했다는데 국민들은 별로 체감이 안 되는 온기가 퍼지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MB 인사는 '고소영' vs 내 인사는 폐쇄적이지 않아"

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질문에는 "이 정부 들어서 인사 문제에 대해 지적이 참 많았다"며 "그건 뭐 언론에서 여러 번 많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이라는 얘기도 나오고…"라고 말을 흐렸다.

반면 자신의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한 인사는 폐쇄적이지 않다. 새누리당에 쓴소리 한 분, 야당 성향이라는 분까지도 다 영입했다"며 "이번에 (영입한)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분도 한나라당 불법 선거자금 수사를 총지휘했던 분 아니냐"고 차별화했다.

이어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민 개개인의 삶에 넣고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선 경쟁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요청에는 "(웃으며) 제가 두 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 양자택일 아니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해선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는 따로 가는 양자택일이 아니다"며 "경제민주화를 한다면서 경제성장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경제민주화를 하면서 경제성장을 더 견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기업이) 부당한 거래를 강요한다든가,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는 것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그게 성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후보는 주택 분야 정책에 대한 구상 중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집주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집주인이 자기 주택 지분의 일부를 공공부문에 매각해서 빚을 차감하는 대신 매각한 부분에 대해 임차료를 내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일정 비율의 지분을 투자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대책으로는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상한제를 둬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목돈 없이 전세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집주인이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대한 이자 부담을 임차인이 지는 틀에서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IT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스마트-뉴딜'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스마트는 정보기술, 뉴딜은 내수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의미"라며 "보통 기존 제조업이 사양산업이고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과학기술과 융합되면 부가가치가 높아져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꿈꿀 시간도 없으나 시간 되면 '피에타' 보겠다"

"일정이 많아서 틈만 나면 차 안에서도 자고, 머리만 대면 잔다"고 밝힌 박 후보는 인터뷰에서 "사적인 시간은 물론이고 꿈꿀 시간도 없다"며 농을 던지기도 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를 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도 타고, 기회가 되면 보겠다"고 대답했다.

기자들이 '김 감독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고 말하자 박 후보는 "하하하"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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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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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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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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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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