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1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가 9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의 최대화두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다. 아울러 정부(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주택거래·소비·투자·지방경기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뉴스핌은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가재정관련 정책을 감사하고 입법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편집자주]

[뉴스핌=함지현 기자] 12월 대선과 내년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바람직한 정부 재정 당국 조직 개편 방향으로 기획예산처 부활을 통한 기재부의 업무 분할을 꼽았다.

뉴스핌이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2012년 정기국회 주요 의제와 안건에 대해 19대 국회 주요 경제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18명(여당 7명, 야당 11명) 중 9명(50.0%)이 이같이 답했다.

금융위를 포괄하는 재경원으로의 부활은 3명(16.7%), 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체제 유지는 2명(11.1%), 기타는 3명(16.7%)으로 나타났고 무응답을 한 의원도 1명(5.6%) 있었다.

응답을 여야로 나누면 여당 위원들은 기획예산처 부활, 재경원으로 부활, 현 체제 유지를 각각 2명 (총 응답 수 7명, 28.6%)씩 꼽았고 1명(14.3%)이 무응답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 중에는 기획예산처 부활을 선택한 위원이 7명(총 응답 11명, 63.6%)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재경원으로 부활은 1명(9.1%), 기타는 3명(27.3%)이다.

◆하반기 한국 경제 위협할 요인, 여야 응답 엇갈려

올 하반기 한국 경제를 가장 위협할 대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여야의 응답이 엇갈렸다.

야당은 고용시장 위축 등 양극화의 심화가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여당에서 이 문항을 꼽은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여당 위원 중 2명(총 응답 7명, 28.6%)은 수출 둔화가 한국 경제를 위협할 요인이라고 내다봤고 가계부채와 유럽발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침체가 각각 1명(14.3%)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라고 답한 위원은 3명(42.9%)이다.

반면 이 문항에서 복수응답을 포함해 총 14개의 응답을 한 야당 위원들은 고용시장 위축 등 양극화 심화를 7명(50%)이 선택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가계부채로 답한 위원이 5명(35.7%), 유럽발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침체를 꼽은 위원은 2명(14.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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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