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최 '전직 부총리·장관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전직 부총리·장관들이 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 자리에는 홍재형·나웅배·강경식·임창렬 전 재정경제원 장관과 이규성·강봉균·진념·전윤철·권오규 전 재정경제부 장관, 박봉흠·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건전재정포럼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발기인모임 및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강경식, 강봉균, 최종찬, 권오규, 김영주, 김인호, 박봉흠, 변양균, 안병우, 윤증현, 이규성, 이영탁, 이진설, 진념, 진동수 등 전직 경제부총리 및 장차관들이 대거 참여했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를 맡은 강봉균 전 경제부총리는 창립선언문에서 “우리가 청춘을 바쳐서 발전시켜온 한국경제가 어디론가 잘못가는 것 같은 우려와 노파심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다”며 “재정건전성을 수호하는데 앞장서자”고 밝혔다.

포럼은 창립취지를 통해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노령화 등으로 저성장과 사회적 양극화 등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재벌들은 상생과 공정경쟁을 위한 스스로의 개혁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요구가 더욱 늘면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여 과도한 복지확충이나 미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공약 등을 채택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럴 경우 한국경제는 일본처럼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지나친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적 약자의 기본생활의 충족을 위해 복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이들 복지가 성장과 선순환을 하며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한 성장기반 확충에도 건전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향후 저성장, 고실업 위기를 극복할 재정의 역할 제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제시, 재정적자가 거시경제 안정과 국가신용도 유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여야 정당 및 대선후보들의 선거공약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복지재정 수요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재원 마련 대책 제시, 여야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일자리 창출과 복지재정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전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건전재정을 지지하는 세를 결집하기 위해 공개토론회, 정책간담회, 대학순회토론회 및 논문 공모, 팟캐스트 등 공론화 활동, 유력 대선후보 초청 복지공약 토론회 등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날 포럼 창립식 축사에 나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은 정부의 힘만으로 지키기는 힘들다”며 “정부가 가야할 형극의 길에 ‘건전재정포럼’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나침반이 되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는 백웅기 상명대 교수가 ‘저성장·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옥동석 인천대 교수가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국민생활에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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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