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곳 중 9곳 주차장으로 사용..'나홀로 아파트' 가능성
[뉴스핌=이동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8만가구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실적에 얽매여 '소셜 믹스'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해양위원회 이이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이 추가로 공급키로 한 임대주택 2만가구 가운데 3000가구가 사실상 주변과 격리돼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생활환경이 좋은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주변환경이 열악하면 ‘나홀로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소셜 믹스'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소셜 믹스'란 소득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임대주택용 부지 13곳 중 9곳이 현재 주차장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임대주택이 들어설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주차장 부지는 주변 상가 및 빌딩 가운데 있어 주변 주거지역과 단절돼 있다. 고척동 주차장 부지도 인근 주택 및 아파트에 둘러싸인 형태다.
공릉동 부지는 대로변 사거리에 있고 바로 옆에는 주거 기피시설인 주유소가 들어서 있다. 더욱이 고가의 북부간선도로를 마주해 소음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는 차원에서 시유지를 활용하는 것이지만 격리된 주차장에 서민을 한 곳에 몰아넣는 ‘수용소’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박 시장이 주거권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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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