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도 세율감세가 아니라 세율경감정책"
[뉴스핌=곽도흔 기자]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을 만든 당사자인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747공약에 대해 "현 정부의 목표이자 비전이었다"고 밝혔다.
강만수 전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747이 공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전 장관은 "747은 캐치프레이즈겸 새정부의 비전이었다. 비전이란 것은 자기 능력의 120% 이상 달성했을 때 목표라고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였나, 그럼 대선주자들 공약도 다 비전인가"라고 질문하자 강 전 장관은 "747은 비전. 현정부의 하나의 목표. 그런점에서는 하나의 공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강 전 장관은 MB정부의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서도 "세율 감세가 아니라 경감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홍 의원이 "소신에 의해 장관시 부자감세를 주장했냐"는 질문에 "감세의 뜻에 대해서 말하겠다"며 "어느 정부도 세입을 줄이기 위한 감세정책을 한 건 아니다. 세율을 높여서 받느냐 줄여서 받느냐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율 감세가 아니라 경감정책이다. 부자감세라고 나오는 건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로 어느 정부가 세금 깎아주느냐. 역사에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금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줄었지만 다수의 보고서에서 세율이 내렸을 때 세입이 늘어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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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