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한국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많다.

일본식 압축성장 모델을 사용했고, 산업구조 등에서 유사한 데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은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의 주요 근거다. 반면 일본에 비해 자산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 기업들의 투기적 부동산 매입이 적고, 가계의 실소유 목적의 부동산 투자가 많았다는 점 등은 반론의 요지다.

찬반 양론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경제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한다는 데는 모두의 의견이 일치한다.

KDB대우증권은 일본의 복합장기불황이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으로 ▲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 고령화에 따른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 지속 등을 꼽았다.

◆ 저성장 지속, 일본 따라가나?

지난 3분기 국내 GDP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지난해 2분기 0.8% 이후 6분기 연속 1%대를 밑도는 역대 최장기 저성장 기록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올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내년 성장률 수정 전망치는 3.2%로 잠재성장률 3.8%를 크게 밑돈다.

이정도 되면 일본식의 장기불황 혹은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일본의 장기복합불황 초기와 비슷하게 가계 부채가 많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그렇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가계부채 억제 대책에 따라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수는 올해 26만4000만 가구 늘어나지만 이후 증가 속도는 둔화될 전망이다. 주택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기 어려운 형편이고, 2020년 이후 가구 증가율 둔화 속도는 가팔라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한국의 주택시장의 버블 정도는 90년대 일본에 비해 적다.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버블이 붕괴되기 전인 1984년부터 1990년까지 7년간 300%나 상승했다.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80% 가량 올랐다.

일본은 기업들이 투기적인 부동산 매입에 뛰어들며 버블이 확대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로 가계가 실소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는 점에서 주택가격 하락과 투매의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을 낮춘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경기 불황으로 이어지려면 금융회사의 급격한 부실위험 확대 즉, 금융위기가 나타나야한다. 일본이 그랬고, 지난 1987년부터 1995년까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도 그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 규제로 금융위기 가능성이 낮다.

국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 이내로 억제되고 있다. 일본과 2008년 미국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당시 LTV가 100% 수준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은 1998년 외환위기와 같은 충격(부동산 가격 12% 하락, 국민소득 7.3% 급감, 가계대출평균금리 4.3%p 상승)하에서도 LTV는 4%p 가량 높아질 것으로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위험은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가계 소비 부진 장기화 가능성은 높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내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 내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국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08년 신용카드 버블 사태 당시처럼 일시적인 충격은 아니겠지만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 증가가 소비 성장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주택경기가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호황을 맞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수출 경쟁력 높이고, 양극화 해소 주력해야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이다. 글로벌 경제 성장시 수출이 효자 노릇을 하며 국내 경제 성장도 이끌 수 있다. 수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발하고, 잠재성장률 둔화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중국 등 신흥국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이미 노동집약적 산업을 내준 데 이어 이제는 기술 격차 축소로 경쟁의 강도가 세지고 있다. 일본의 기업들도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IT 조선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우리나라에 내줬고, 자동차 산업도 위협받고 있다. 일본의 대외수지가 경상수지 흑자 구조에서 소득수지 흑자구조로 변한 것도 주목해야한다.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고부가가치 산업과 서비스업 등 지속적으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내수 부진의 대안으로 수출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일본의 장기 복합불황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양극화다. 버블 붕괴 후 기업들이 인력 구조조정과 임금 조정을 본격화하자 중산층이 도태됐다. 이로 인해 가계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가 급진전됐다.

기업들도 제조업과 비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나타났다. 디플레로 인한 내수 경기 위축에 따라 국제 분업과 대외시장 개척에 성공에 기업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의 양극화가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의 양극화는 갈수로 커지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성장이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는 떨어지고, 기업 이익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제 민주화' 이슈가 부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극화는 장기적으로 수요 축소를 유발하고, 사회의 불안정성을 높인다. 정부의 재정부담도 높여 경제 전체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

한편, 인구 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재정수지 악화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고령화는 잠재성장률 둔화, 소비 부진 장기화, 주택 경기 침체로 가계 부채 조정 가속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화로 성장률이 둔화하면 정부의 세수가 줄지만 사회 복지비 지출을 늘려야한다. 정부는 빚 내서 이같은 상황에 대처해야하므로 정부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의 재정 총수입이 지난해 GDP 대비 26.1%를 정점으로 2040년 24%까지 완만히 하락하다 2060년 22.1%로 감소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총지출은 지난해 GDP 대비 24.8%에서 2060년 35.4%로 10%p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10년 뒤엔 구조적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 유지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해야한다.

홍성국 센터장은 “일본의 복합불황을 유발시킨 요인을 극복해야하는 과거형 대책과 글로벌 위기 이후 변화한 세계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대책을 동시에 세워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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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