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대입전형 정원 20%이상 확대

국민적 합의-명령에 따른 '위원회'만 설치

후보 단일화 전망엔 유행어 "아니되므니다(안이 됩니다)"로 응대

[뉴스핌=이영태 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고려대 경영대 교수)은 안 후보의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 "우리나라 대학체제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이 지난 3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사진: 최진석 기자]

그는 "지금 웬만한 사립대는 예산의 60~90%까지가 등록금 예산이다. 반값등록금을 주게 되면 30~40% 예산이 국고가 된다"며 "그럼 실제로는 국립대학화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본부장은 "(반값등록금 도입)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사립대학을 감사하는 것이 논란이 됐는데 사립대학에 반에 가까운 국고 예산이 들어가면서 공공기관이 되고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우리 정책이 대학 자율성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사학조정분쟁위원회 이런 거 필요 없다. 국가 예산이 투입된 것이니까 국가가 바로 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사립대학교의 반발이 있을 것 같다는 지적에는 "안 받으면 된다. 하라는(받으라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그냥 비싼 등록금 받겠다고 하면 정부 돈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율에 맡긴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교육에 대한 명확히 대책이 없다는 것 같다는 지적에는 "의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농어촌 등에 국한돼 있었는데 지역이나 계층으로 확대한 것은 굉장히 큰 것으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소수자 우대정책)"이라며 "일부에선 이미 농어촌(대상 등으로) 하고 있다는 데 그런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장 본부장은 소외계층 기회균등 정원을 대학 입학 전형 정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는 "교육은 다양성이 중요한데 학생이 모든 것을 잘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대물림(성적)이 아닌 것으로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체계 개혁과 관련해선 "지금 고등학교때 실업계, 인문계를 나누는데 벽을 없애고 특목고 자사고 이런 학교를 그 틀안에 들어가라는 것"이라며 "그런 인재를 길러 내겠다고 했으면 거기를 가겠다고 지원하는 데서 추천해서 뽑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 후보측은 과학고·영재학교만 예외로 외고·국제고·자사고 등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기·후기고 장벽을 없애 선지원-추첨하는 수평적 고교선택제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 학교의 우선 선발권을 빼앗아 실질적인 고교평준화를 이루겠다는 정책이다.

장 교수는 "우리가 자사고나 외고나 특목고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하라는 거다"며 "그런데 그것이 돈 있는 자식들의 좋은 대학으로 가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다. 그건 굉장히 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공약 중 교육개혁위원회와 재별개혁위원회를 만드는 등 '위원회 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국민적 합의 기구의 일종으로 직접 이해당사자가 맞부딪쳤을 때 사회적 갈등을 제대로 풀지 못한 게 증명이 됐다"며 "국민적 합의로 국민의 명령으로 당신도 양보해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합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꼭 필요한 위원회만 만들 것이며 기존에 있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모두 없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책 발표일을 오는 10일로 못을 박아 재원마련방안이나 핵심정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새누리당은 재벌(정책)도 안 내놨고 총선에서 내놓은 데서 진전돼 있지도 않다"며 "우리는 지금 새로 시작했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발표한 어떤 정책도 후보와 직접 토론을 거치지 않은 게 없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가 10일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확정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후보에 달려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후보 단일화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KBS 개그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가루상' 화법을 이용해 "아니되므니다(안 후보가 됩니다)"만 반복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