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사비로만 총 23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사업이 이번에는 유지·관리의 '덫'에 걸려 적지 않은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올 해 4대강에는 한 해 정부의 주거복지 예산과 맞먹는 2000억원의 유지·관리비용이 처음 집행됐다. 하지만 보와 각종 친수시설의 노후화가 시작되는 약 5년 후부터 연간 10~20% 가량 추가 관리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올 한 해 동안 4대강 수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은 모두 1368억원이 투입됐다. 4대강 사업 종료와 함께 신설된 이 예산에서 국가가 담당하는 보·제방·저수로 등 이수(理水)시설의 유지·관리비는 모두 919억원이다. 각종 친수시설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진 유지·관리 예산은 449억원이다.
 
이밖에 나머지 국가하천의 유지·관리 예산은 629억원으로 이 둘을 합칠 경우 국가하천의 유지·관리 예산으로는 올 한 해동안 1997억원이 투입됐다. 2013년에도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이와 유사한 2014억원 선이 될 전망이다.
 
이는 2013년 국토해양부 예산안에서 주거복지 분야에 배정된 예산과 유사한 수준이다. 즉 4대강을 관리할 돈이면 예산감축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주거복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4대강 유지·관리 예산은 설치된 시설의 노후화가 시작되는 5년 이후부터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강변에 있는 친수시설물들은 노후도가 일반공원에 비해 훨씬 빠르다"며 "시설의 노후화도 빨리 시작되고 이용객이 늘어나면 추가 시설물도 설치해야하는 만큼 5년 후부터는 매년 10% 수준의 예산 추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억원의 예산도 당장 내년부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올해 배정된 4대강 지자체 유지·관리비는 4대강 사업 관리가 본격화된 6~7월 이후부터 약 6개월간 사용됐기 때문이다. 2013년에도 이와 유사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이를 12등분해 사용하면 올해보다 빡빡한 살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지자체들의 이야기다. 
 
만약 정부가 예산을 확대해주지 않을 경우 4대강 관련 유지·관리비용은 고스란히 지자체 부담으로 전가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채더미를 안고 있는 지자체들이 4대강 유지·관리를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강수계의 경우 올해 배정된 예산은 67억원이다. 관할 충남도는 6개시군과 합쳐 모두 17명의 유지·관리 인력을 두고 고수부지의 제초 등 그간 해왔던 하천 관리와 시설물 보수에만 예산을 모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설 노후화가 심하지 않은 내년까지는 이정도 예산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하지만 노후화가 시작되면 이 정도 예산으로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친수시설이 이 정도라면 완공 직후부터 부실공사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16개 보 등 이수시설은 더욱 심각하다. 예측이 어렵지만 보 등 이수시설의 보수비용도 최소 10% 이상 더 발생할 것으로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단순 계산을 해볼 때 연간 130억원 이상의 추가 유지비용이 발생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밝힌대로 세계 최초의 사업인 만큼 향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다"며 "10%내외 관리비용 증가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경우"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하천 관리비용을 신설한 것을 예산 낭비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어차피 관리가 필요한 국가하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