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수도권의 유례없는 주택시장 침체가 보금자리 주택공급과 공공기관 이전이나 베이비 부머 은퇴 등 탈수도권화 유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회복이라는 근본적인 조건 외에 수요변화에 적합하게 공급물량을 조정하고 조속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별도의 방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7일 KDI가 내놓은 ‘2012년 3/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정책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3년 연속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거래가 급감하는 등 침체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확대되고 있다.

이중 김포, 고양, 파주, 용인 등 4개 지역은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크면서 동시에 주변에 신규 주택공급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으로 미분양 아파트도 가장 많은 지역이다.

수도권 집단대출 연체율은 2.98%인데 고양 6.12%, 용인 4.98%, 파주 4.02% 등 수도권 평균 연체율보다 1.5배~2배 가량 높다.

보고서는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원인으로 경기적 요인과 함께 정책적인 요인의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우선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집중된 택지공급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2007년을 전후해 주택공급이 과도하게 진행됐다.

또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은 2018년까지 택지수요를 모두 반영한 것인데 추가해 보금자리 주택공급이 실시됨에 따라 수도권 주택과잉공급이 초래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요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베이비 부머 은퇴 등으로 탈수도권화 유인이 많은데다가 거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원거리 출근을 꺼려하는 경향까지 겹쳐 외곽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한 정부의 주택경기 대책이 수도권을 역차별한 것도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위원은 "30년 이상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수도권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는 주택시장 침체를 겪고 있다"며 "이는 경기적인 요인 외과 함께 정책 요인의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현아 위원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는 거시경제의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조건 외에 수요변화에 적합한 공급물량의 조정 및 조속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같은 별도의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