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지식경제부가 올해 전력 부하관리 사업비를 애초 666억원 규모에서 500%나 오른 4046억원으로 증액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전력 수급관리가 '엉터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지경부가 올해 전력 부하관리 사업비를 4046억원으로 증액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변경안이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이다”고 비판했다.

이상규 의원은 “당초 예산대비 무려 500% 넘게 그것도 4차례나 변경해서 지금 4046억 승인해달라고 안이 왔다”며 “얼마나 (전력)수요예측을 못하고 관리를 못하면 (이게)말이 되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지경부 1차관은 “(전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관리비가 급격히 늘고 있는 건 맞다”며 “예산안 내면서 매년 정확히 맞춰서 전력기금을 예측하긴 힘들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상규 의원은 “최소한 지난 9월(블랙아웃) 사태 이후 이렇게 (기금안을)낸 게 이해가 안 된다”며 “특히 이미 기금도 땡겨 써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재정법 어기고 국회 예산 심의를 어긴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통과시켜줄 수 없다”며 “관련자가 책임져야 하고 안이한 태도로 전력수급을 제대로 관리하겠냐”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20% 정도는 행정부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며 “제대로 관리 못한 건 송구스럽고 기후변화 등 예측이 어렵다. 적정수준의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경부는 당초 올해 전력 부하관리 사업에 666억원가량을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5월 전력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자 이를 1546억원으로 증액했고 6월에 2546억원으로 또 늘렸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