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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망-글로벌진단 ①] 버냉키의 위험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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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 '회색지대', 재정·통화정책 여력 있나

2013년 새해를 맞이하는 세계 경제는 여전히 추세 성장률 못 미치지만 최근 바닥에서는 회복되면서 회색지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망은 미국 재정절벽 회피, 유럽 위기의 진정, 중국 경제의 경착륙 회피 등은 전제로 성립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집권 2기와 중국은 5세대 지도부 출범, 아시아 영토분쟁, 중동 위기 등 정책과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중첩되고 있다.

글로벌 종합경제 미디어 뉴스핌은 [2013 전망] 기획 기사 시리즈를 내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이슈와 위험요인, 대응방안을 정리해 본다.<편집자주>

[뉴스핌=김사헌 기자]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절박했다.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거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통화정책에 실업률 목표를 도입했다.

금융시장과 경제전문가들은 '와우(Wow!)'를 연발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정작 증권시장이나 자산가격이 미동하지 않자 전문가들은 다시 의구심을 드러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핌코의 최고경영자(CEO)는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의 역사와 교과서를 바꿀 역사적 사건"이라면서 버냉키의 행동주의와 개입주의가 영감을 자극하는 것을 맞지만 그만큼 "매우 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버냉키의 실험은 통화정책 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자산매입 규모를 1조 달러까지 확장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는 어느 정도 '알려진'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고공실업률에 부진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장기 불황국면과 디플레이션이 우려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하지만 모간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현재 예일대 시니어 펠로우가 된 스티븐 로치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투입이 모기지담보부증권 시장이나 고용시장의 실업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는 유수한 거시경제 이론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버냉키 의장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주요 경제전문가들은 지금 세계 경제가 직면한 위험이 중앙은행 혼자서는 풀 수 없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리처드 클라리다 핌코의 글로벌 전략가는 "재정절벽과 중국 경기 둔화, 유럽 부채 위기 등 최대 위험은 통화정책으로 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2012년 '파라노말' 시장은 피했지만

2012년 세계 금융시장은 '닥터둠'의 비관적인 예측은 비껴갔다.

연초에 미국 '채권왕' 빌 그로스는 '파라노말(paramormal)' 한 상황을 예상했다. 신용과 제로금리 위험에 처한 금융시장이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의 막대한 돈 찍어내기로 '리플레이션 국면'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하과, 다른 한편 민간의 신뢰와 지급 능력이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발생할 '디플레이션' 위험이 양봉(bimodal, 쌍봉)으로 자리잡는 "설명하기 힘든 파라노말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출처: 네이버, Wikipedia

위험은 종 모양의 확률분포를 띄면서 양 극단에 꼬리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양 극단의 위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팻 테일(fat tail)' 즉 꼬리가 굵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다 못해 쌍봉낙타의 등처럼 기이한 형태가 되는 것이 '양봉(쌍봉)' 분포다.

하지만 제로금리 여건과 신용 증가 부족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과 세계경제는 위기를 잘 버텼다. 유럽 위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우울한 상황이 오기는 했지만, 해법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불안한 균형에 머물고 있다.

재정절벽을 막지 못하면 미국 경제는 내년에 다시 침체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충격파는 전 세계 경제에 미칠 것이다.

재정절벽만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막대한 국가 부채 문제를 중심으로, 유로존에 이어 주요 선진국의 부채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아베 내각이 성립하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채 발행 한도를 늘리고 재정적자 증가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새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또 지급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지켜봐야 한다. 여기서 경고음이 발생하면 미국도 안심할 수 없게 된다.

유로존 위기는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이미 프랑스와 독일 등 중심국으로 파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와 스페인 해법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당분간 지속형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커버 기사에서 프랑스를 "유럽 한 복판의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국가 부채가 1981년 국내총생산(GDP)의 22%에서 현재 90%에 도달했다.

세계 경제 균형의 중요한 축인 중국 등 주요 신흥국도 급격한 유동성 유입과 무분별한 대출, 관료 부패 속에서 '내수 성장' 혹은 새로운 개혁을 통한 성장과 같은 과제에 직면했다. 경제성장 모델 전환이나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들이 되레 위기의 한 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위험한 균형을 유지하는 세계경제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도 있다. 바로 중동 '화약고'이다. 이란 핵무기 개발과 이스라엘의 공격 위협은 그 자체로 2013년의 최대 정치적 위험 요소이면서, 이러한 중동발 유가 급등이나 시스템 불안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을 수 있다.

스위스바젤 BIS 타워, 그 아래 스탠리 피셔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 우측은 시계방향으로 벤 버냉키, 마리오 드라기, 제레미 스타인, 머빈 킹※사진 출처: BIS, Federal Reserve, ECB, Bank of Israel 홈페이지


◆ 2013년은 버냉키-드라기-아베·BOJ(정책실험)의 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 버냉키 의장은 하마터면 '잘릴' 위험에 처했다.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연준 의장을 교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버냉키 의장은 연임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의 과감한 실험은 계속된다.

2007년 세계 금융 위기 발생 이후 버냉키를 필두로 한 주요국 중앙은행가들은 전 세계 금융시스템에 11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공급하는 전례없는 정책을 실시했다. 최근까지 경제 회복이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인 데다 유럽 채무 위기까지 겹치면서, 이 같은 양적 완화정책은 점차 강도를 더해가는 중이다.

신중한 태도의 유럽중앙은행도 무제한 국채 매입을 선언하면서 연준을 따라가고 있고, 일본은행(BOJ)은 아베 신조 신임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이 공격적인 완화정책 요구에 직면해 자산매입 규모를 늘렸다.

선진국 완화정책은 그 이면에 달러화와 유로, 엔화의 약세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와 기업에 큰 영향을 준다. 신흥국들은 이미 외환시장 개입과 더불어 자본통제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3년은 이런 면에서 "통화전쟁"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막대한 양적 완화 정책은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증권시장을 부양해서 가계와 기업의 소비지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지금 실행되는 정책을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정책이 몰고 올 부작용에 대한 경고는 이어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제이미 카루아나 사무총장은 "최후의 보루 역을 맡게 된 중앙은행은 막대한 규모의 완화정책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긴급 조치들은 너무 오래 유지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을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직접적인 부작용 외에도 일국 정부의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 일시적인 사태의 개선을 빌미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BIS 내부에도 최근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BIS의 화폐 분야를 담당하는 스티븐 케세티는 "중앙은행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전 BIS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윌리엄 화이트와 같은 경제학자는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장기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본다.

중앙은행가들도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다. 찰스 빈 영란은행 부총재는 "우리도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란 점을 잘 알고 있고, 또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정책적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는 처지"라고 언급했다.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8세기에 걸친 재정 위기를 분석한 "이번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net)"의 공동저자인 케네쓰 로고프 교수는 "아직 실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기조가 과도 혹은 과소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실험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세계경제는 버냉키라는 개인이 아니라 그 새로운 정책 실험이 성공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다행한 일은 그의 막강한 장기 초저금리 및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부양되고 있고, 증권시장도 상당한 부양효과를 봤다. 문제는 실물 경제가 얼마만큼 이러한 자산시장 부양의 효과를 보느냐에 있다.


◆ 공짜는 없다

불확실성을 놓고 내기하는 정책이 공짜일리 없다. 예상치 못한 파괴적인 충격이나 의도하지 않는 파국적 결과가 나타날 경우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동안 연준의 위험한 줄타기는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2007년에 8000억 달러였던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이제 3조 달러에 접근하고 있다. 2015년 말까지 6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몇 년 사이에 수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화폐화(monetize)'한 연준 덕분에 채권단은 안심하고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요구할 것이며,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연준은 더 빠르게 돈을 찍어서 하이퍼인플레이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욱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시장 경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은 또다른 비용이다. 미국 경제는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 절반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연준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심판보면서 선수 역할도 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상적인 금융시장 주체들은 갈수록 설자리가 없다.

윌 로저스는 항상 "내 돈에 이자가 붙느냐 보다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지금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대부분 쥐꼬리만한 금리 수익을 받으면서, 물가를 감안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경험하고 있다. 보이지 않게 원금을 떼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금융시장의 가격찾기(결정) 기능과 자원의 배분 기능이 소멸한 것도 보이지 않는 값비싼 비용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준이라는 최후의 보루에 대한 신망이 사라질 위험 자체가 어찌보면 가장 큰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지지대가 부러진다고 생각해보라.

엘-에리언은 "연준이 아무것도 못하게 막자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연준이 어려운 결단으로 경제를 이만큼 끌고 왔으면, 양심있는 정치인들이여 빨리 재정절벽 합의를 도출하고 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하는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버냉키 의장의 정책 실험이 성공하기를 비는 것이 세계경제 주체들에게는 이로운 일이다.


◆ '트와일라잇', 여명에서 새 빛으로

어쨌거나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는 좀 더 회복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기대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다.

모간스탠리는 금융 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장기 저상장 국면이 이어지는 일종의 '갈 곳이 불확실한 지대'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트와일라잇(Twilight)'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밤으로 넘어가지 전의 어스름한 황혼이나 낮이 개시되기 전의 희끄무레한 새벽 시간을 뜻한다.

세계경제의 현재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책적인 임시 대응책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모간스탠리의 전문가들은 '정책'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은 재정절벽의 위험이 임박했는데 아직 합의 도출이 요원한 모습이다. 일본 아베 내각이 발족하면서 엔화가 급격히 평가절하되는 등 환율전쟁 위험이 부상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보호무역 정책의 증가 움직임도 있다.

중국 경기 둔화는 최근 종료되고 다시 성장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크게 보아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추세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란의 핵개발과 이스라엘의 도발, 그리고 시리아와 이집트 등 중동의 불안요인에 따라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중대한 글로벌 위험요인에 꼽힌다.

이외에도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과의 영토분쟁, 기상이변에 따른 애그플레이션과 대재해 사태 등도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세계 경제가 금융 위기 이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로존 재정 위기와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저성장국면를 지속하는 등 위험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약한 상황을 개척하는 주요국의 정책은 주로 부동산과 증권시장을 부양하는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인데, 그 효과가 점차 엷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정책적인 운용 여력도 소진됐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다행하게도 급격하게 둔화되던 중국이 최근 빠르게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 경제 역시 전망이 밝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이 잘 버텨준다면, 세계경제는 장기 불황을 바라보는 황혼이 아니라 여명을 뚫고 밝은 새 해를 보게 될 것이다.

다만 세계경제 전망이 좀 더 밝아진다고 해도 선진국 채무 위기가 다시 심화된다거나 지정학적 위험이 발발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통화전쟁이 불거질 경우 각국 경제와 기업은 총성없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를 사전에 파악하고, 내적인 역량과 자체 위험요소를 구별해 내서 선제적인 정책 및 경영전략 대응을 준비할 일이다.

※출처: UN 보고서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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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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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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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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