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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망-글로벌진단 ①] 버냉키의 위험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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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 '회색지대', 재정·통화정책 여력 있나

2013년 새해를 맞이하는 세계 경제는 여전히 추세 성장률 못 미치지만 최근 바닥에서는 회복되면서 회색지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망은 미국 재정절벽 회피, 유럽 위기의 진정, 중국 경제의 경착륙 회피 등은 전제로 성립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집권 2기와 중국은 5세대 지도부 출범, 아시아 영토분쟁, 중동 위기 등 정책과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중첩되고 있다.

글로벌 종합경제 미디어 뉴스핌은 [2013 전망] 기획 기사 시리즈를 내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이슈와 위험요인, 대응방안을 정리해 본다.<편집자주>

[뉴스핌=김사헌 기자]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절박했다.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거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통화정책에 실업률 목표를 도입했다.

금융시장과 경제전문가들은 '와우(Wow!)'를 연발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정작 증권시장이나 자산가격이 미동하지 않자 전문가들은 다시 의구심을 드러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핌코의 최고경영자(CEO)는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의 역사와 교과서를 바꿀 역사적 사건"이라면서 버냉키의 행동주의와 개입주의가 영감을 자극하는 것을 맞지만 그만큼 "매우 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버냉키의 실험은 통화정책 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자산매입 규모를 1조 달러까지 확장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는 어느 정도 '알려진'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고공실업률에 부진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장기 불황국면과 디플레이션이 우려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하지만 모간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현재 예일대 시니어 펠로우가 된 스티븐 로치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투입이 모기지담보부증권 시장이나 고용시장의 실업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는 유수한 거시경제 이론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버냉키 의장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주요 경제전문가들은 지금 세계 경제가 직면한 위험이 중앙은행 혼자서는 풀 수 없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리처드 클라리다 핌코의 글로벌 전략가는 "재정절벽과 중국 경기 둔화, 유럽 부채 위기 등 최대 위험은 통화정책으로 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2012년 '파라노말' 시장은 피했지만

2012년 세계 금융시장은 '닥터둠'의 비관적인 예측은 비껴갔다.

연초에 미국 '채권왕' 빌 그로스는 '파라노말(paramormal)' 한 상황을 예상했다. 신용과 제로금리 위험에 처한 금융시장이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의 막대한 돈 찍어내기로 '리플레이션 국면'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하과, 다른 한편 민간의 신뢰와 지급 능력이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발생할 '디플레이션' 위험이 양봉(bimodal, 쌍봉)으로 자리잡는 "설명하기 힘든 파라노말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출처: 네이버, Wikipedia

위험은 종 모양의 확률분포를 띄면서 양 극단에 꼬리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양 극단의 위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팻 테일(fat tail)' 즉 꼬리가 굵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다 못해 쌍봉낙타의 등처럼 기이한 형태가 되는 것이 '양봉(쌍봉)' 분포다.

하지만 제로금리 여건과 신용 증가 부족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과 세계경제는 위기를 잘 버텼다. 유럽 위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우울한 상황이 오기는 했지만, 해법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불안한 균형에 머물고 있다.

재정절벽을 막지 못하면 미국 경제는 내년에 다시 침체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충격파는 전 세계 경제에 미칠 것이다.

재정절벽만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막대한 국가 부채 문제를 중심으로, 유로존에 이어 주요 선진국의 부채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아베 내각이 성립하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채 발행 한도를 늘리고 재정적자 증가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새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또 지급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지켜봐야 한다. 여기서 경고음이 발생하면 미국도 안심할 수 없게 된다.

유로존 위기는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이미 프랑스와 독일 등 중심국으로 파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와 스페인 해법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당분간 지속형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커버 기사에서 프랑스를 "유럽 한 복판의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국가 부채가 1981년 국내총생산(GDP)의 22%에서 현재 90%에 도달했다.

세계 경제 균형의 중요한 축인 중국 등 주요 신흥국도 급격한 유동성 유입과 무분별한 대출, 관료 부패 속에서 '내수 성장' 혹은 새로운 개혁을 통한 성장과 같은 과제에 직면했다. 경제성장 모델 전환이나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들이 되레 위기의 한 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위험한 균형을 유지하는 세계경제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도 있다. 바로 중동 '화약고'이다. 이란 핵무기 개발과 이스라엘의 공격 위협은 그 자체로 2013년의 최대 정치적 위험 요소이면서, 이러한 중동발 유가 급등이나 시스템 불안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을 수 있다.

스위스바젤 BIS 타워, 그 아래 스탠리 피셔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 우측은 시계방향으로 벤 버냉키, 마리오 드라기, 제레미 스타인, 머빈 킹※사진 출처: BIS, Federal Reserve, ECB, Bank of Israel 홈페이지


◆ 2013년은 버냉키-드라기-아베·BOJ(정책실험)의 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 버냉키 의장은 하마터면 '잘릴' 위험에 처했다.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연준 의장을 교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버냉키 의장은 연임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의 과감한 실험은 계속된다.

2007년 세계 금융 위기 발생 이후 버냉키를 필두로 한 주요국 중앙은행가들은 전 세계 금융시스템에 11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공급하는 전례없는 정책을 실시했다. 최근까지 경제 회복이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인 데다 유럽 채무 위기까지 겹치면서, 이 같은 양적 완화정책은 점차 강도를 더해가는 중이다.

신중한 태도의 유럽중앙은행도 무제한 국채 매입을 선언하면서 연준을 따라가고 있고, 일본은행(BOJ)은 아베 신조 신임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이 공격적인 완화정책 요구에 직면해 자산매입 규모를 늘렸다.

선진국 완화정책은 그 이면에 달러화와 유로, 엔화의 약세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와 기업에 큰 영향을 준다. 신흥국들은 이미 외환시장 개입과 더불어 자본통제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3년은 이런 면에서 "통화전쟁"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막대한 양적 완화 정책은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증권시장을 부양해서 가계와 기업의 소비지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지금 실행되는 정책을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정책이 몰고 올 부작용에 대한 경고는 이어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제이미 카루아나 사무총장은 "최후의 보루 역을 맡게 된 중앙은행은 막대한 규모의 완화정책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긴급 조치들은 너무 오래 유지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을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직접적인 부작용 외에도 일국 정부의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 일시적인 사태의 개선을 빌미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BIS 내부에도 최근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BIS의 화폐 분야를 담당하는 스티븐 케세티는 "중앙은행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전 BIS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윌리엄 화이트와 같은 경제학자는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장기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본다.

중앙은행가들도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다. 찰스 빈 영란은행 부총재는 "우리도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란 점을 잘 알고 있고, 또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정책적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는 처지"라고 언급했다.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8세기에 걸친 재정 위기를 분석한 "이번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net)"의 공동저자인 케네쓰 로고프 교수는 "아직 실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기조가 과도 혹은 과소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실험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세계경제는 버냉키라는 개인이 아니라 그 새로운 정책 실험이 성공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다행한 일은 그의 막강한 장기 초저금리 및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부양되고 있고, 증권시장도 상당한 부양효과를 봤다. 문제는 실물 경제가 얼마만큼 이러한 자산시장 부양의 효과를 보느냐에 있다.


◆ 공짜는 없다

불확실성을 놓고 내기하는 정책이 공짜일리 없다. 예상치 못한 파괴적인 충격이나 의도하지 않는 파국적 결과가 나타날 경우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동안 연준의 위험한 줄타기는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2007년에 8000억 달러였던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이제 3조 달러에 접근하고 있다. 2015년 말까지 6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몇 년 사이에 수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화폐화(monetize)'한 연준 덕분에 채권단은 안심하고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요구할 것이며,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연준은 더 빠르게 돈을 찍어서 하이퍼인플레이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욱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시장 경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은 또다른 비용이다. 미국 경제는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 절반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연준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심판보면서 선수 역할도 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상적인 금융시장 주체들은 갈수록 설자리가 없다.

윌 로저스는 항상 "내 돈에 이자가 붙느냐 보다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지금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대부분 쥐꼬리만한 금리 수익을 받으면서, 물가를 감안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경험하고 있다. 보이지 않게 원금을 떼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금융시장의 가격찾기(결정) 기능과 자원의 배분 기능이 소멸한 것도 보이지 않는 값비싼 비용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준이라는 최후의 보루에 대한 신망이 사라질 위험 자체가 어찌보면 가장 큰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지지대가 부러진다고 생각해보라.

엘-에리언은 "연준이 아무것도 못하게 막자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연준이 어려운 결단으로 경제를 이만큼 끌고 왔으면, 양심있는 정치인들이여 빨리 재정절벽 합의를 도출하고 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하는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버냉키 의장의 정책 실험이 성공하기를 비는 것이 세계경제 주체들에게는 이로운 일이다.


◆ '트와일라잇', 여명에서 새 빛으로

어쨌거나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는 좀 더 회복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기대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다.

모간스탠리는 금융 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장기 저상장 국면이 이어지는 일종의 '갈 곳이 불확실한 지대'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트와일라잇(Twilight)'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밤으로 넘어가지 전의 어스름한 황혼이나 낮이 개시되기 전의 희끄무레한 새벽 시간을 뜻한다.

세계경제의 현재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책적인 임시 대응책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모간스탠리의 전문가들은 '정책'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은 재정절벽의 위험이 임박했는데 아직 합의 도출이 요원한 모습이다. 일본 아베 내각이 발족하면서 엔화가 급격히 평가절하되는 등 환율전쟁 위험이 부상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보호무역 정책의 증가 움직임도 있다.

중국 경기 둔화는 최근 종료되고 다시 성장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크게 보아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추세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란의 핵개발과 이스라엘의 도발, 그리고 시리아와 이집트 등 중동의 불안요인에 따라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중대한 글로벌 위험요인에 꼽힌다.

이외에도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과의 영토분쟁, 기상이변에 따른 애그플레이션과 대재해 사태 등도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세계 경제가 금융 위기 이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로존 재정 위기와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저성장국면를 지속하는 등 위험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약한 상황을 개척하는 주요국의 정책은 주로 부동산과 증권시장을 부양하는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인데, 그 효과가 점차 엷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정책적인 운용 여력도 소진됐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다행하게도 급격하게 둔화되던 중국이 최근 빠르게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 경제 역시 전망이 밝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이 잘 버텨준다면, 세계경제는 장기 불황을 바라보는 황혼이 아니라 여명을 뚫고 밝은 새 해를 보게 될 것이다.

다만 세계경제 전망이 좀 더 밝아진다고 해도 선진국 채무 위기가 다시 심화된다거나 지정학적 위험이 발발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통화전쟁이 불거질 경우 각국 경제와 기업은 총성없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를 사전에 파악하고, 내적인 역량과 자체 위험요소를 구별해 내서 선제적인 정책 및 경영전략 대응을 준비할 일이다.

※출처: UN 보고서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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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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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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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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