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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지금] 화상회의 첫 개최 '성공적', 효율성은 '물음표'

기사입력 : 2013년02월05일 16:32

최종수정 : 2013년02월05일 16:32

- 국회 국정감사 등도 화상회의 도입 필요성

[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해 정부 6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열리면서 정부의 회의 형태에도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가 열리면서 원격지 교통수단이 불비한 가운데 시간 낭비를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상회의가 선을 보이고 있다.

과거 정부대전청사가 만들어지면서 화상회의 등 원격지 회의를 위한 영상시스템이 도입되기는 했지만 장관급 부처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 내 화상회의는 세종청사시대에 본격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7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차관회의가 첫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데 이어 오는 6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도 화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서울-세종청사간 화상회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 개막에 맞게 화상회의를 본격 도입, 2월중 국무회의도 화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화상회의를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화상회의에 대해서는 처음 열렸지만 나름 긍정적이라는 평가 속에 대면회의에 비해 회의 분위기를 공유하지 못하고 단체토론 등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지만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지난 1월17일 열린 차관회의에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장관급) 주재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차관 등 8명이 세종청사에서 참석했고, 나머지 22명의 부처 차관 등은 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5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 정부세종청사로 이주한 이래 처음 열린 화상 차관회의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기술적으로는 보완할 것이 없을 정도라는 말도 들린다.

이날 차관회의에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장관급) 주재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차관 등 8명이 세종청사에서 참석했고, 나머지 22명의 부처 차관 등은 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그렇지만 화상회의가 100% 효율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재정부의 국장급 공무원은 "(대면회의에 비해) 화상회의는 참석자가 전체적인 회의분위기를 알 수 없고 단체토론도 어렵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또 아직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면회의와는 달리 화상회의는 참석자들이 모두 화면을 보고 있는 상태로 진행된다. 특히 주재자가 대면이 아닌 화상에 있다면 회의 내내 정면만 응시한 채 끝날 수도 있다.

또 단체토론의 경우도 일일이 주재자가 지정해주지 않으면 반박자 늦은 난상토론이 이뤄질 수도 있다.

육성 외에 미묘한 감정이나 표정의 변화 등을 전달하기에 부족하고 특히 계급질서가 분명한 우리나라 조직문화에서 화상회의로 인한 효율성만을 따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9년 당시 세종시 원안 추진 여부를 놓고 반대측에서 가장 많이 제시한 근거는 '정부조직 효율성 저하'였다.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의 일직상의 거리인 136.82km가 너무 멀다는 것이다.

오는 12월 예정대로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6개 정부부처가 세종청사로 이전하면 행정안전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세종청사에 모이기 때문에 올해만 임시적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다.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다음날부터 20일간(지난해에는 10월5일~24일) 열리는데 이 기간 세종청사는 공무원들이 없는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장관에서 실·국장, 과장, 담당사무관까지 국회에서 대기하는 시스템에서는 밤 늦게까지 국감이 길어질 경우 세종시로 내려가지 못하고 서울에서 숙박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정감사도 화상으로 하거나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감을 비롯해 국회 일정을 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상 국감이나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정감사를 폐지하자는 국회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어 국회 관련 회의가 어떻게 정비될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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