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새정부 출범과 함께 리모델링 수직증축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이후 2년 가까이 국토부 장관을 맡고 있는 권도엽 장관의 반대가 컸다. 
 
이에 따라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부 장관이 교체되면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현재 최고 24~27층인 분당, 일산, 평촌 등 기존 1기신도시에도 30층이 넘는 새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동안 제한됐던 수직증축 제한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시 나오고 있다. 수직증축을 완강히 반대하는 권도엽 현 국토부 장관이 교체되면 이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과 장관이 바뀌면 제도에 대한 관점도 바뀔 것"이라며 "정부의 수직증축 안전성 문제는 2000년대 중반에 나온 얘기로 그 이후 건축 기술이 크게 발달한 만큼 정부의 시각도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정치권이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불을 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인 주승용 의원(민주통합당)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위한 법안을 준비중이다. 당초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수직증축 허용법안은 이미 폐기됐다. 주 의원은 가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층수 기준 10% 내외의 수직 증축은 구조적 보강이 가능하므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신축보다 재고주택의 재활용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도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적극적이다. 참여정부 시절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권장했던 것처럼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관심이 더 높은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해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설산업연구원 등 건설 관련 협단체는 수 차례 리모데링 수직증축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층고를 높여짓는 리모델링한 사례가 나온 뒤 수직증축 리모델링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쌍용건설은 서울 마포구 현석동 '호수아파트'를 2개층 높여 리모델링하는 데 성공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금까지 국토해양부가 '빗장'을 걸어놓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안전상 이유로 수직증축은 철저히 금지돼 있다. 전체 가구 수의 10% 범위에서 기존 아파트 동을 옆으로 더 늘려 짓는 것만 허용했다. 또 전용 85㎡ 이하 아파트에 한해 30%로 제한됐던 가구당 실평수 증가폭도 40%까지 확대했으나 위로 올려 짓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안전 문제 뿐 아니라 투기 우려도 했다. 리모델링에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이 모두 허용되면 또 다른 투기장이 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우려였다. 
 
건물을 층을 높여 더 짓는 수직증축이 허용되지 않으면 리모델링은 수익성이 거의 확보하기 어렵다.  때문에 건설업계는 위로 올려 지어 가구수가 늘어나면 일반분양으로 기존 가구원의 건축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안전하다는 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