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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아픈 곳 건드린 연준, 뭘 바랬나? '출구전략'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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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완화정책 유지, 길게 보며 빠져나갈 궁리

[뉴스핌=김사헌 기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1월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끝모르게 지속될 것 같던 공격적인 양적완화(QE) 정책이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시장 참가자들이 아픈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먼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모두 연준의 지원 없이는 지금과 같은 활황장세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다. 그 다음,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어떤 시점에 지원을 없애면 과연 무사하겠느냐는 생각에 따라 '신뢰'가 흔들리는 아픔을 느낀 것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의 공동성명서를 보고서 주요 선진국의 완화정책이 전면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발빠른 분석과 기대를 했기 때문에 더 아팠을 수도 있다.

5년래 최처 바닥을 더듬던 공포지수 VIX는 위로 치솟았다. 미국 달러화지수가 크게 상승하고 유로화 가치는 6주 최고치로 뛰어 올랐다. 5년 전 사상 최고치에 접근하던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한 가운데, 4년반 최고치를 구가하던 전 세계 주가지수가 1% 이상 조정받았다.


◆ 1월 FOMC, 추가 자산매입 정책의 '이익비용 분석' 논의

지난 20일 공개된 연준의 1월 의사록에 따르면 공개시장위원회는 추가적인 자산매입 정책의 혜택과 비용에 대해 논의했다. 대다수 참가자들은 이 정책이 갖는 혜택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다수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몇몇은 갑작스럽게 출구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위험에 대해, 일부는 인플레이션 유발 위험을 그리고 상당수는 이 정책이 시장의 쏠림현상을 유발할 위험을 각각 우려했다. 몇몇 참가자들은 매우 대규모의 장기채권을 보유하던 연준이 금리가 상승할 때 입을 손실 위험에 대해서, 또다른 몇몇은 이러한 정책이 금융시장의 기능을 저해할 위험에 대해서 우려했다.

의사록은 일부 참가자들이 공개시장위원회에 경제전망의 변화, 관련 정책의 이익비용 변화에 따라 자산매입 속도를 조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물론 일부 참가자들은 연준이 증권 매입을 통한 완화정책을 출구전략 원칙에 따른 시점보다 좀 더 오래 끌고 가거나, 자산매입을 대신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기도 했다.

의사록은 이런 의견을 제출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지만, 우리가 봐야 하는 인물은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와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 그리고 찰스 에반스 총재와 같이 최근 연준의 정책 변화를 주도하거나 사전에 잘 예측하도록 시장에 힌트를 준 인물이다.

연준의 최근 정책변화를 주도한 인물은 먼저 에반스 총재다. 지난해 12월 정책회의에서 2.5% 물가상승률과 6.5%의 실업률 목표에 통화정책을 맞추는 이른바 '에반스 룰'의 도입을 주도했다.

블라드 총재는 좀 더 낙관적인 경제전망과 테일러준칙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완화정책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경고해왔다. 이번 1월 FOMC의 양적완화에 대한 논쟁에서 주도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옐런 부의장은 2014년 임기가 만료되는 벤 버냉키 현 연준 의장을 이을 차기 총재 후보로 꼽히면서, 또한 연준 내의 '온건파'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2007년 연준 논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버냉키 의장이 주택시장 위험을 과소평가했던 것과 달리 옐런 총재는 조기 대응을 주문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 "충분한 고용시장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에반스 총재는 최근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면서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각각 2.5%와 3.5% 수준이 되겠지만, 실업률은 내년에도 7%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연준이 특정한 경제 여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연동하기로 한 것은 인플레이션 발생을 억제하면서 경기 부양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금융시장에는 경기가 반등하더라도 기준금리가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임을 확신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완화정책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에반스 총재는 특히 2005년 중반까지는 실업률 6.5%가 달성되기 힘들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그는 "고용시장 전망이 분명한 개선 신호를 보낼 때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채권매입 프로그램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드러낸 바 있다.

앞서 '에반스 룰' 주도자의 언급을 보자면, 양적완화 정책이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금융시장의 가장 큰 우려는 해소된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혼란은 생각보다 일찍 회복될 것 같다. 미국 경제를 비롯해 주요 선진국 경제의 여건이 아직 완화정책을 빠르게 거두어들일만큼 강력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연준의 자산매입 정책이 언젠가는 규모가 줄면서 끝이 날 것이란 점은 그 출발부터 분명했다. "무제한"이란 용어는 "unlimited"가 아니라 "open-ended"를 일컫는 말이었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끝이 확정적이지 않은 불확실한' 정책인데, 좋게 말해서 무제한으로 해석한 것이다.


◆ "연준 정책기조, 준칙에 비해 크게 완화적"

이번 주 연준의 의사록이 시장에 한바탕 소란을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은 이미 예고가 됐다. 지난주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의 정책 기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화적(easier)"이라면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고 경고한 것이 본격적인 발동을 걸었다.

블라드 총재는 당시 "그림자 금리로 보면 현행 제로금리 정책은 마이너스 5%(-5%)에 해당하는데, 테일러준칙에 따른 권고 금리는 마이너스 2%로 크게 차이가 난다"면서, "평균으로 보더라도 약 250bp 정도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라드 총재는 연준이 최근 선택한 '에반스 룰(Evans Rule)', 혹은 '문턱(thresholds) 제시 정책'에 대해 강조했다. 연준은 최근 특정 시점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에서 2.5% 물가상승률과 6.5% 실업률을 금리인상 개시 지점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해서 미국 경제가 특정시점까지는 좋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견해를 없애는 장점을 얻었지만, '문턱'은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인트루이스 연준은 미국 실업률 6.5%가 2014년 6월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테일러준칙에 따르자면 이 경우 2013년 8월부터는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완화정책의 최적 달성을 위해 조금 더 긴 기간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추가적인 '메이크업' 기간을 두어서 2014년 중반부터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구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블라드 총재는 양적완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고용시장이 크게 개선될 때까지 'open-ended'로 끌고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고용시장 개선 소식이 나온다고 당장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2차 양적완화 이후에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가 국내총생산(GD) 규모에 비하자면 작지만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매입채권 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6.5% 실업률, 2.5% 물가, 트리거로 보지 마"

쟁점은 위기 이후 미국 경제 회복이 어떠했나, 앞으로 어떠할 것인가 쪽으로 이동한다.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다면 연준은 출구전략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당분간 완화기조를 유지하면 된다.

이에 대해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은 최근 강연에서 "6.5% 실업률과 2% 안정목표를 0.5%포인트 상회하는 물가라는 '문턱'을 마치 금리인상을 이끄는 '트리거(방아쇠)'로 보면 안 된다"면서, "이 정도 수준까지 경제가 회복되면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일 뿐 확실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선을 그었다.

또 그녀는 "이러한 '문턱'을 설정한 정책 운용은 연준의 장기적인 목표가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5.2%~6%의 자연실업률과 2% 물가 안정 목표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1월 정책회의 때 밝혔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책의 운용 방식의 변화는 "상황에 따른 균형적 접근방식"이란 얘기다.

옐런 부의장은 "경제 정책이란 것이 때로는 장기 목표에서 좀 벗어나기도 하는 것이고, 따라서 특정 '문턱'이란 것이 실업률과 물가의 어떤 바닥선이나 한계점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옐런 부의장은 특정 목표의 도달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고통스럽게 느린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 회복"이라고 최근 미국 경제 회복과 관련한 진단을 내놓았다.

과거 대공황 경험과 함께 다양한 경기침체 이후 경기 회복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현재의 경제와 일자리 회복은 훨씬 더 느린 특징을 보여준다는데 주목했다.

옐런 부의장은 과거 위기 이후 경기회복은 재정부양 노력과 주택시장의 회복 그리고 경기가 좀 더 나아질 것이란 경제 주체의 신념이 순풍으로 작용하기 마련인데, 이번 경우는 유럽의 재정 및 금융 위기가 유로존의 경기 침체는 물론 세계경기 둔화까지 이어지는 충격에 직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례적인 제로금리와 양적완화까지 동원한 통화정책이 분명히 효과는 있었지만, 과거처럼 소비지출 부양에는 실패한 것을 지적했다. 과도한 가계의 부채 수준과 신용 접근의 제한 등이 제약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 양적완화 정책과 달러화 자산: 출구전략의 개시 준비!

연준 내에 강경파보다는 온건파가 다수이고, 또한 주도력을 갖는 인물도 온건파라는 점에서 당분간 연준의 양적 완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오랜 기간 완화정책의 효과가 소진되어 가는 시점에서 논의의 판도를 가르는 것은 소수의 강경파가 될 수 있다.

금융 위기 이후 미국 경제정책의 변화도 봐야 한다. 오바마 정부는 사실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달러화 약세 정책을 구사했다. 이러한 정책은 다만 위기 발생 이후 글로벌 안전도피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인한 상쇄 효과에 직면했는데, 그래도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더 과도했을 달러화 강세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양적완화 정책이 내수를 부양하는 데는 실패하고, 주택가격 하락세도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달러화 약세가 능사는 아닌 상황이 됐다. 내수 부양에는 통화 약세보다는 통화 강세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1기에 이어 2기는 셰일가스 혁명과 제조업의 새로운 부활을 노리고 있다. 이는 통화 약세를 통한 수출 경쟁력을 노리는 과거 정책과 달리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완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라는 전략 위에 서 있다.

미국는  경제 회복세가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좋은 편이고 주택시장도 본격적인 성장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 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월 850억 달러의 국채 직매입으로 바꿨지만 시중 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최근 마틴 펠드스틴 하버드대 교수는 칼럼을 통해 "연준의 임포턴스"에 대해 지적했다. "오퍼레이션트위스트를 추가 장기국채 매입으로 전환해 대거 국채를 매입했지만 금리가 꼼짝달싹하기는 커녕 오히려 꾸준이 상승한 것은 더 이상 통화정책이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사실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경우 국채 매입 정책에 대규모 자본손실이라는 차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미 국채 자산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이탈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앞서 블라드 총재는 금리가 상승하면 대규모 매입 자산에서 손실이 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1월 연준 의사록에서도 이 같은 위험을 지목한 참가자가 있다고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 회복에 따라 연준은 '쓸모 없게 된" 추가 양적완화 정책의 출구전략을 서서히 전개하면서, 이 과정에서 부족한 국채 자산에 대한 수요는 해외에서 채워야 한다.

일본의 공격적인 통화 완화정책의 전개와 엔화 약세를 용인하는 것은, 일본이 부족해지는 미 국채 수요를 대거 메워줄 것이란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G7과 G20에서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지양하고 '경쟁적 완화정책'을 지향한 것은, 글로벌 중앙은행의 경쟁적 완화정책을 통해 형성된 자금이 해외채권의 구매, 특히 여기서는 연준의 출구전략이 구사될 때 넘쳐나게 될 달러화 자산의 구매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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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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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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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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