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는 나쁘지만 우리 탓은 아냐"
[뉴스핌=이은지 기자] 내달 1일부터 발동되는 대규모 예산 자동 삭감, 일명 '시퀘스터'를 앞두고 미국 정치권 내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타협안을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내달 1일부터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자동삭감이 시행되는데 현재로서는 여야 간 합의 도출이 요원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부채삭감안으로 예산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공화당과 세금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
24일자 뉴욕타임스(NYT)는 워싱턴이 예산 자동 삭감을 닷새 앞두고 시퀘스터가 누구의 '나쁜 아이디어'였는지를 지적하는 이상한 비난 게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대기자의 보도를 인용해 시퀘스터는 지난 2011년 연방예산한도 협상 당시 제이콥 루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과 롭 네이버스 입법 담당 국장이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대선 토론에서 '시퀘스터는 내가 아니라 의회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아예 '시퀘스터'가 아니라 '오바마퀘스터'라고 불러야 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2011년 협상 당시 합의 내용에는 세금 인상안이 없었음에도 오바마가 최근 지출 감축과 세수 확대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공화당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언제나 예산삭감과 세수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는 공화당의 잘못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포브스지는 실업률이 여전히 8%에 근접한 상황에서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전망했다.
포브스는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 애널리스트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시퀘스터가 발동될 경우 2013년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0.5%가 삭감되고 70만 명의 고용인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실업률 상승세는 향후 수년간 계속될 것이란 예상이다.
한편, 앞서 22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의회는 재정지출 자동삭감조치가 오는 3월부터 발효되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재정지출의 자동삭감이 시행된다면 미국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것이 글로벌금융시장에 충격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일부 부자 감세를 철회함으로써 세수를 늘린다면 의회가 재정 합의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쪽에서는 세제의 허술한 구멍을 손보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공화당 쪽에서는 대안적인 접근 방식을 원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백악관은 주말 발표 자료를 통해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뉴욕에서 2300명의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아동보호 지원금 자격을 박탈당한다거나 어린이 예방접종자 혜택이 7170명 줄어드는 등 고통이 수반될 것이라고 의회를 압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