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시퀘스터 발동에 이어 정부 폐쇄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워싱턴은 여전히 예산안 협상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공화당이 앞으로 10년 동안 4조6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내용의 예산안을 내놓았으나 백악관은 즉각 반기를 들었다.
이날 폴 라이언 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이 제시한 예산안은 이른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 폐지와 저소득 층에게 주어지는 푸드 스탬프를 포함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전폭적인 축소를 골자로 한 것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이에 대해 즉각 반대 입장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줄여 예산을 축소, 10년에 걸쳐 4조6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것이 공화당의 주장이다.
라이언 위원장은 오바마 케어를 폐지를 통해 1조8000억달러의 예산을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전쟁과 관련된 비용을 9310억달러를 줄이는 한편 교육을 포함한 공공 부문의 지원을 축소해 2490억달러를 추가로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상원 민주당이 자체적인 예산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1조달러의 추가적인 세금 인상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크리스 반 홀렌 메릴랜드 민주당 의원은 “공화당의 예산안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라며 “건강보험법 개혁 폐지부터 사회복지 축소까지 모든 내용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후려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백악관 역시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공화당의 예산안으로 부유층의 탈세를 차단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정적자를 충분히 감축할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라이언 위원장이 발표한 예산안은 헬스케어 이외에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1조달러의 예산 삭감이 포함돼 있으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언급되지 않아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라이언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미국 재정적자가 2014 회계연도 5280억달러로 급감하고, 2015년과 2016년 각각 1250억달러와 690억달러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5년째 1조달러를 웃돌았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