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안보위기·국정운영 강공 드라이브 차원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 간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아래 사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가 또 다른 정국 뇌관으로 떠올랐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연일 김 내정자에 대한 사퇴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위기 등을 이유로 임명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병관 대장 구하기'에 나선 이유는 표면적으론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안보 불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상황인데 안보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라며 "세계경제도 위기인데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언급했다.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안보공백이 우려되므로 하루 빨리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당부다.
▲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등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출발이 늦은 만큼 김 내정자 임명까지 밀릴 경우 집권기간 내내 국정 장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14명의 장관후보 중 김 내정자를 제외한 13명을 임명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일부 후보의 경우 자질논란 시비가 있었지만 임명을 강행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13일 청문회가 열리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까지 포함하면 총 17명의 장관중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15개 부처의 장관으로 내각을 꾸릴 수 있게 된다.
야당 등 일부에선 박 대통령 특유의 원칙과 '고집'이 김 내정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또 다른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고집이 아니고선 '불통 논란'을 자처하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에서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 출범이 늦어져 이제 더 이상 '꽃 가마 타고 시집가기'는 틀린 만큼 박 대통령도 마지막 고집을 부려 보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앞서 김 내정자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일할 기회를 달라"며 자진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야당은 김 내정자의 기자회견이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 철회 및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민간인 신분으로 키 리졸브 훈련에 여념이 없고 대북경계태세에 분주한 국방부에서 자기변명과 구명을 위한 개인적 기자회견을 한 것만 보더라도 김병관 후보자의 공사구분 못하는 처신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어코 김병관 후보자와 함께 가겠다면 민주당은 야당무시, 국회무시, 국민무시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결연한 야당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이후 벌어질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