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 대통령, 반대 무릅쓴 '김병관 대장 구하기' 왜?

기사입력 : 2013년03월13일 10:34

최종수정 : 2013년03월13일 10:35

- 한반도 안보위기·국정운영 강공 드라이브 차원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 간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아래 사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가 또 다른 정국 뇌관으로 떠올랐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연일 김 내정자에 대한 사퇴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위기 등을 이유로 임명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병관 대장 구하기'에 나선 이유는 표면적으론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안보 불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상황인데 안보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라며 "세계경제도 위기인데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언급했다.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안보공백이 우려되므로 하루 빨리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당부다.

▲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그러나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배경에는 더 이상 야당에 밀려서는 집권초기 국정운영 전반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등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출발이 늦은 만큼 김 내정자 임명까지 밀릴 경우 집권기간 내내 국정 장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14명의 장관후보 중 김 내정자를 제외한 13명을 임명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일부 후보의 경우 자질논란 시비가 있었지만 임명을 강행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13일 청문회가 열리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까지 포함하면 총 17명의 장관중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15개 부처의 장관으로 내각을 꾸릴 수 있게 된다.

야당 등 일부에선 박 대통령 특유의 원칙과 '고집'이 김 내정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또 다른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고집이 아니고선 '불통 논란'을 자처하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에서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 출범이 늦어져 이제 더 이상 '꽃 가마 타고 시집가기'는 틀린 만큼 박 대통령도 마지막 고집을 부려 보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앞서 김 내정자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일할 기회를 달라"며 자진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야당은 김 내정자의 기자회견이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 철회 및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민간인 신분으로 키 리졸브 훈련에 여념이 없고 대북경계태세에 분주한 국방부에서 자기변명과 구명을 위한 개인적 기자회견을 한 것만 보더라도 김병관 후보자의 공사구분 못하는 처신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어코 김병관 후보자와 함께 가겠다면 민주당은 야당무시, 국회무시, 국민무시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결연한 야당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이후 벌어질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