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또다시 국회 문턱 넘기에 실패했다.
민주통합당은 14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9.10대책에서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제’는 또다시 국회심의가 보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주택 가격이 반등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고분양가에 따른 집값 상승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고분양가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거주자를 위한 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2011년 3.22대책에서부터 시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4월 임시국회에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이 여전히 통과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른 업계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반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올 6월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