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타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을 이끌어갈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일부 주파수 정책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게 된 데 대해 개운치 않은 표정을 짓고 있다.

주파수 정책 분할은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주파수 활용 실효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전일 국회에서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용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용은 미래부가 관리하고 신규 및 회수 주파수는 국무총리실에 신설되는 '주파수 심의위원회'에서 분배·재배치하게 된다. 주파수 정책은 야당의 주장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주파수 정책이 세 가닥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ICT 산업의 근간이 되는 주파수 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방송통신 융합 정책의 신속한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는 "통신용·방송용·군용·재난용 등으로 다양하고 대역에 따라 용도가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 주파수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구분한다는 발상 자체가 주파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거나, 정치적 해석에 따라 기형적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ICT 업무가 방통위 때보다 더 많은 부처로 분산됐다"라며 "주파수 회수·재배치 논의에 앞으로 방송통신정책의 운명이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 내정자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사무실 출근길에서 "앞으로 방통위와 미래부와는 많은 업무 협조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후 정책에서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내정자의 발언은 여야 갈등에 따른 기존 방송·통신 주파수 분리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하더라도 앞으로 회수되는 주파수 재배치 등 문제는 원활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주파수를 용도별로 관리하게 되면서 업무 추진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