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새정부의 추진과제 중 하나인 공공공사 세부 공종별 분리 발주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2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공공사 분리발주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협회는 건의문에서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은 각 공종별 상호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시공이 필수불가결한 건설산업의 성격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협은 분리발주가 되면 종합산업으로서의건설산업은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협은 분리발주 법제화는 계약사무 폭증과 공기지연으로 국가예산이 낭비 되고 시공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시설물 품질저하,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국민불편 초래, 글로벌스탠다드 역행으로 인한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 이에 따른 해외수주 확대시책 역행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분리발주가 아닌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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