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 추진방안 마련, 하반기 '중장기 대외이슈 관리방안' 수립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가 대외경제정책 목표를 기존 '수출 확대'에서 '일자리 창출'로 바꾸기로 해 주목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각 부문과 함께 성장하며 협력상대국과 개별 상황에 적합한 대외경제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박근혜 정부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정부는 과거 대외경제정책 평가를 통해 '수출주도', '동시다발적 FTA 정책'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양적성장에 기여했으나 대외경제정책의 과실이 각 부문에 골고루 확산되지 못하고 글로벌 경쟁심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동력이 위축됐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3.0) |
이에 따라 위축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대내외적 도전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상생(相生)·맞춤형(3.0)’ 대외경제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함께하는 글로벌 창조한국'을 비전으로 국민행복을 대외경제정책의 최고 가치로 삼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구촌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창조한국을 지향키로 했다.
그 구체적 과제로는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 지구촌행복 시대에 기여하는 '글로벌 상생·협력 추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관리역량 강화' 등 3가지다.
이중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에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FTA 효과 극대화 도모, 인프라·에너지 협력 강화, 서비스업 해외진출을 통한 해외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주역화 추진 등이 포함됐다.
또 '글로벌 상생·협력 추진'을 통해 전략적 가치가 큰 유망 신흥국에 역량을 집중하고 기후변화, 글로벌 금융협력 등 글로벌 이슈를 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관리역량 강화'에는 자본유출입 변동성 등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외환보유액 등 대외 안전장치를 강화하기로 했고 국제기구 등 다양한 해외일자리를 창출해 청장년 인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역량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팀장으로 대외경제정책 민관T/F를 월 1회 운영해 소통협업에 기반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과제의 실행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날 발표된 '새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2013 대외경제정책 추진방안'을 4월말에 마련하고 100일 안에 주요 분야에 대한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거버넌스, 외국인력 유입·활용, 세일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원 개발 등 '중장기 대외이슈 관리방안'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