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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현상⑥] 환율전쟁 의제화 막혀, 당국 대응 '고민'

기사입력 : 2013년04월12일 15:05

최종수정 : 2013년04월12일 19:47

- 우리 대응 기조 올바른지 곱씹어 봐야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이끄는 일본은행(BOJ)이 구사한 '강력한' 통화 팽창정책은 서구 중앙은행 정책의 이정표 혹은 거대한 실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중 핵심 정책이다.

이 영향으로 엔화 가치가 다시 급격하게 하락하고 닛케이주가지수가 급등한 것이 일본 국민이나 이 시장에 제대로 베팅한 투자자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한국과 같은 인접국들은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해 단순히 '돈을 왕창 풀어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 정책당국이나 주류 경제학자, 국제기구가 일제히 옹호하고 나선 일본의 완화정책은 뚜렷한 배경과 의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전개되는 현상이다. 이 문제를 좀더 심도깊게 고민해야 할 때다. <편집자 註>

[뉴스핌=김사헌 기자]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초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이 확 달라졌고, 일본 사회의 분위기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게 실체를 가진 현상으로 등장한 것이다. 연초에 우리 경제 주체들이나 전문가들은 엔 환율이 90엔 선에 안착할 수 있을까 궁금해했지만 지금은 100엔 돌파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닛케이 주가지수가 계속 급등하고 있고,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 정책은 1979년 인플레이션 시기의 폴 볼커 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실시했던 강력한 긴축정책과 그에 이어 1985년 달러화 약세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선진국 공동 시장개입 합의인 '플라자협정'과 맞먹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로다의 통화정책은 버냉키의 후속판이란 얘기를 듣고 있고,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폴 크루그먼과 같은 유력 주류경제학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시장을 놀라게 한 이번 BOJ의 정책 결정으로 엔화 가치가 다시 급격하게 하락하고 닛케이주가지수가 급등한 것이 일본 국민이나 이 시장에 제대로 베팅한 투자자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한국과 같은 인접국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하는 실정이다.


◆ '환율전쟁' 의제화 막은 선진국, 우리 정부 인식과 대응은

지난 2월 러시아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환율전쟁'을 의제화하려했던 우리 정부의 노력은 사실상 실패했다. 이미 선진국이 짜고치는 방식으로 이 의제를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라는 식으로 돌려막았기 때문이다.

선진국형 물가 관리를 앞세우는 박근혜 새 정부 하에서 우리 정부와 중앙은행은 아직도 '아베노믹스'에 대해 그저 관망하는 분위기다.

지난 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제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출한 "엔화 약세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보면 "수출 등에서 엔저의 영향이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고 진단한 것이 눈에 띈다.

정부는 우리 제품의 브랜드와 품질 경쟁력이 높아져 환율 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축소됐다면서, 오히려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등의 수입단가 하락으로 완제품 수출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등에 관한 외신기자 클럽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얼핏보면 서로 달라보이는 우리 정부 외환 당국과 중앙은행의 현재 상황 인식에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11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놓은 한은법 1조의 '지상가치'를 강조했다.

김 총재는 디플레이션 우려는 전혀 감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7개월째 0%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오도할 수 있다"면서 "우리 성장잠재력은 0%~1% 수준이며 혼선을 줘서는 안된다"고 대답했다.

또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내려갈지는 몰랐다. 하반기에는 올라갈 것이고 복지제도 영향도 고려하고 있다"고 대답, 물가 압력을 억제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물가 압력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물가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환율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엔저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신운 조사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엔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수출 물량 측면이나 현 시점에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변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환율이 미치는 영향은 시간 차를 두고 나타나며, 성장률 전망에서도 엔저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이는 정도에 그쳤다.

같은 날 유상대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뉴스핌과의 전화에서 "원/엔의 변화 속도는 빨랐지만 환율의 변화가 우리 산업, 수출입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기간이 짧아서 실물로 파급될 시간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지금 환율 수준에서는 우리 산업에 높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와 중앙은행의 상황 판단 자체는 문제가 없다. 수출 물량이 줄지 않았다거나 큰 영향이 없다는 식의 분석은 현상적으로 맞다.

하지만 기업의 이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속사정은 들여다 보지 않는 것이다.

도요타 자동차는 지난 분기에 사상 최대 경상이익율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환율 민감도가 올라간 영향이 크다. 상식적으로 보면 일본 기업과 반대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한국 기업들의 환율 민감도는 곧바로 기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양증권의 이철희 연구원은 "일본이 과거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경시한 결과 투자가 늘지 않았고, 아무리 저금리와 부양책을 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또 "정부가 선진국형 물가 관리를 강조하고 한국은행이 이에 부응하는 것은, 결국 선진국 정책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율이나 주가에 대한 대응에 손을 놓으면서까지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투자를 살리고 일본 과거 경험처럼 경기를 진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물가압력이 다소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금리를 낮추고 환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과거 거품 발생이나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것은 경제가 지금처럼 침체되는 분위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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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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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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