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이끄는 일본은행(BOJ)이 구사한 '강력한' 통화 팽창정책은 서구 중앙은행 정책의 이정표 혹은 거대한 실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중 핵심 정책이다.
이 영향으로 엔화 가치가 다시 급격하게 하락하고 닛케이주가지수가 급등한 것이 일본 국민이나 이 시장에 제대로 베팅한 투자자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한국과 같은 인접국들은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해 단순히 '돈을 왕창 풀어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 정책당국이나 주류 경제학자, 국제기구가 일제히 옹호하고 나선 일본의 완화정책은 뚜렷한 배경과 의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전개되는 현상이다. 이 문제를 좀더 심도깊게 고민해야 할 때다. <편집자 註>
[뉴스핌=김사헌 기자]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초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이 확 달라졌고, 일본 사회의 분위기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게 실체를 가진 현상으로 등장한 것이다. 연초에 우리 경제 주체들이나 전문가들은 엔 환율이 90엔 선에 안착할 수 있을까 궁금해했지만 지금은 100엔 돌파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닛케이 주가지수가 계속 급등하고 있고,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 정책은 1979년 인플레이션 시기의 폴 볼커 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실시했던 강력한 긴축정책과 그에 이어 1985년 달러화 약세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선진국 공동 시장개입 합의인 '플라자협정'과 맞먹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로다의 통화정책은 버냉키의 후속판이란 얘기를 듣고 있고,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폴 크루그먼과 같은 유력 주류경제학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시장을 놀라게 한 이번 BOJ의 정책 결정으로 엔화 가치가 다시 급격하게 하락하고 닛케이주가지수가 급등한 것이 일본 국민이나 이 시장에 제대로 베팅한 투자자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한국과 같은 인접국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하는 실정이다.
◆ '환율전쟁' 의제화 막은 선진국, 우리 정부 인식과 대응은
지난 2월 러시아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환율전쟁'을 의제화하려했던 우리 정부의 노력은 사실상 실패했다. 이미 선진국이 짜고치는 방식으로 이 의제를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라는 식으로 돌려막았기 때문이다.
선진국형 물가 관리를 앞세우는 박근혜 새 정부 하에서 우리 정부와 중앙은행은 아직도 '아베노믹스'에 대해 그저 관망하는 분위기다.
지난 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제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출한 "엔화 약세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보면 "수출 등에서 엔저의 영향이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고 진단한 것이 눈에 띈다.
정부는 우리 제품의 브랜드와 품질 경쟁력이 높아져 환율 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축소됐다면서, 오히려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등의 수입단가 하락으로 완제품 수출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지난 11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놓은 한은법 1조의 '지상가치'를 강조했다.
김 총재는 디플레이션 우려는 전혀 감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7개월째 0%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오도할 수 있다"면서 "우리 성장잠재력은 0%~1% 수준이며 혼선을 줘서는 안된다"고 대답했다.
또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내려갈지는 몰랐다. 하반기에는 올라갈 것이고 복지제도 영향도 고려하고 있다"고 대답, 물가 압력을 억제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물가 압력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물가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환율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엔저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신운 조사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엔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수출 물량 측면이나 현 시점에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변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환율이 미치는 영향은 시간 차를 두고 나타나며, 성장률 전망에서도 엔저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이는 정도에 그쳤다.
같은 날 유상대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뉴스핌과의 전화에서 "원/엔의 변화 속도는 빨랐지만 환율의 변화가 우리 산업, 수출입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기간이 짧아서 실물로 파급될 시간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지금 환율 수준에서는 우리 산업에 높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와 중앙은행의 상황 판단 자체는 문제가 없다. 수출 물량이 줄지 않았다거나 큰 영향이 없다는 식의 분석은 현상적으로 맞다.
하지만 기업의 이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속사정은 들여다 보지 않는 것이다.
도요타 자동차는 지난 분기에 사상 최대 경상이익율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환율 민감도가 올라간 영향이 크다. 상식적으로 보면 일본 기업과 반대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한국 기업들의 환율 민감도는 곧바로 기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양증권의 이철희 연구원은 "일본이 과거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경시한 결과 투자가 늘지 않았고, 아무리 저금리와 부양책을 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또 "정부가 선진국형 물가 관리를 강조하고 한국은행이 이에 부응하는 것은, 결국 선진국 정책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율이나 주가에 대한 대응에 손을 놓으면서까지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투자를 살리고 일본 과거 경험처럼 경기를 진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물가압력이 다소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금리를 낮추고 환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과거 거품 발생이나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것은 경제가 지금처럼 침체되는 분위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