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부총리는 17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하반기 성장률이 3%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선순환이 이뤄지면 연간 성장률도 2%대 후반대로 올라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대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지만 경제성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우리 경제도 1% 미만의 저성장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모두 17조 3000억원에 달하는 추경규모는 지난 1998년과 2009년 금융 및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세입은 경기둔화에 따른 감소분을 모두 12조원 보완함으로써 당초 계획된 지출이 차질없이 집행돼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했다”며 “세출은 공기업 투자확대 등 정책조합을 고려해 5조 3000억원으로 확대했고, 기금 사업도 2조원 추가해 모두 7조 3000억에 이른다”고 말했다.
추경 사업에 대해서 현 부총리는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지원과 일자리 확충에 모두 3조원을 투입하고, 전세자금 지원 등 4.1 부동산대책의 추진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맞춤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또 중소 중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1조 3000억원을 반영했다”며 “기업의 설비투자와 창업 및 긴급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보증과 보험 융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지원에 모두 3조원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재해위협지역 정비, 위험제도 개선 등 안전과 관련된 지역투자사업을 확대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을 보전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17조원이 넘는 규모로 주택활성화대책과 맞물려 시장의 경기회복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추경 편성으로 정부 지출을 늘림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의 소비와 투자 확대 등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정부의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성장률 면에서는 0.3%포인트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확대될 경우 하반기에는 3%대의 성장률을 회복하고 연간으로도 2%대 후반의 성장률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 부총리는 “이번 추경 편성과 적자재정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만 부동산대책과 경기활성화 등으로 경제성장을 정상화화여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공공기관의 경상경비 절감 및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항구적인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함께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확충 노력을 지속해서 건전한 재정구조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시급히 마련된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