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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추경] 현오석, “추경 시장기대 충족, 성장률 3% 회복 기대”

기사입력 : 2013년04월16일 10:02

최종수정 : 2013년04월16일 11:23

- 추경 17.3조 편성, 15.8조 국채발행

[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부총리는 17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하반기 성장률이 3%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선순환이 이뤄지면 연간 성장률도 2%대 후반대로 올라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대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지만 경제성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우리 경제도 1% 미만의 저성장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모두 17조 3000억원에 달하는 추경규모는 지난 1998년과 2009년 금융 및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세입은 경기둔화에 따른 감소분을 모두 12조원 보완함으로써 당초 계획된 지출이 차질없이 집행돼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했다”며 “세출은 공기업 투자확대 등 정책조합을 고려해 5조 3000억원으로 확대했고, 기금 사업도 2조원 추가해 모두 7조 3000억에 이른다”고 말했다.

추경 사업에 대해서 현 부총리는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지원과 일자리 확충에 모두 3조원을 투입하고, 전세자금 지원 등 4.1 부동산대책의 추진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맞춤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또 중소 중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1조 3000억원을 반영했다”며 “기업의 설비투자와 창업 및 긴급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보증과 보험 융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지원에 모두 3조원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재해위협지역 정비, 위험제도 개선 등 안전과 관련된 지역투자사업을 확대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을 보전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17조원이 넘는 규모로 주택활성화대책과 맞물려 시장의 경기회복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추경 편성으로 정부 지출을 늘림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의 소비와 투자 확대 등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정부의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성장률 면에서는 0.3%포인트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확대될 경우 하반기에는 3%대의 성장률을 회복하고 연간으로도 2%대 후반의 성장률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 부총리는 “이번 추경 편성과 적자재정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만 부동산대책과 경기활성화 등으로 경제성장을 정상화화여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공공기관의 경상경비 절감 및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항구적인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함께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확충 노력을 지속해서 건전한 재정구조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시급히 마련된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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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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