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상공인 지원 기금 등 넣고 의료급여·경상보조사업 등 삭감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7조3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과 민생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예결위가 이날 계수조정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이었던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전체회의에서 합의, 국회 본회의로 추경안을 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추경안이 4월 임시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결위에서 의결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12조원, 세출증액 5조3000억원의 총액이 유지됐으나 세부 사업의 예산 증액(5238억원)과 감액(5340억원)이 이뤄졌다.
증액 안에는 민생 살리기라는 추경의 원래 취지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을 1500억원을 포함했다. 1500억원 증액 중 500억원은 소상공인, 1000억원은 긴급경영안전지원 명목으로 개성공단 지원에 투입된다.
또 추경심사의 막판 쟁점이 됐던 '대전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문제는 정부가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아울러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지방 자치단체 세수 보존액 지원금 1650억원을 반영했다.
감액 주요 사업은 의료급여·경상보조사업(575억원)이다. 하수관 정비 사업 492억원, 신용보증기금 400억원 등도 추경안에서 빠졌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이 국채를 통해 조달되는 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감액했다"며 "국민과 약속한 기한 내에 추경 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추경의 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