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종합검사 계획을 축소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 및 금융투자회사 건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종합검사 종료 후 원칙적으로 15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마무리해 처리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내부통제 및 건전성 우수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를 1회 면제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종합검사 계획도 축소될 전망이다.
최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종합검사 계획을 축소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검사부담을 완화하되 검사역량을 불완전판매 등 리스크가 높은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신설 또는 소규모 금융투자회사 해외 영업점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주기의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외점포 출자금과 관련한 현행 NCR 산정방식을 개선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허가업무 처리시 사실조회 기간 단축 등 심사 업무프로세스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적격 금융투자회사가 제때에 인가를 받아 신규 사업에 진입하고 전문화 및 특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담보부사채 발행제도 등 저비용의 직접금융시장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고 증권회사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안 내놓았다.
최 원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갑의 위치가 아닌 상대방을 존중하며 낮은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원장은 당국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계도 함께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금융투자업계도 각사의 규모 및 인력 등을 고려한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금융투자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식기반 산업이 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는 투자자,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 등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핵심과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불공정거래와 공매도 등과 관련해서도 시장감시자의 일원으로서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21개 금융투자회사 CEO 및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