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종합검사 계획 축소..NCR 개선 추진
[뉴스핌=이에라 서정은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투자회사 CEO들을 만나 각종 규제 완화로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갑(甲)의 자세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금감원장은 1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김기범 KDB대우증권, 변재상 미래에셋증권, 김석 삼성증권 등 14개 증권사 대표와 조재민 KB자산운용, 차문현 우리자산운용, 강신우 한화자산운용 등 7개 자산운용사 대표가 참석했다.
<사진: 김학선 기자> |
최 원장은 "금감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갑의 위치가 아닌 상대방을 존중하고 낮은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 금융투자업계도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도전과 위기를 기회 삼아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이어 금융투자회사의 건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검사 종료 후 원칙적으로 15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마무리함으로써 처리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내부 통제 및 건전성 우수회사에 대해서 종합검사를 1회 면제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필요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종합검사 계획을 축소키로 했다.
최 원장은 "금융투자회사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되 검사역량을 불완전파매 등 리스크가 높은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신설 또는 소규모 금융투자회사 해외 영업점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주기의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해외점포 출자금과 관련한 현행 NCR 산정방식을 개선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심사 업무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적격 금융투자회사가 제때 인가 받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부사채 발행제도 등 저비용의 직접금융시장 활용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하는 한편 증권회사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 완화, 해외 진출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용사들 사이에서는 '펀드패스포트, 펀드 과세 완화 등의 이슈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패스포트는 유럽처럼 아시아 국가에서도 상대방 국가에서 추가적인 인증 없이 펀드를 자유롭게 사고 파는 제도다.
금투협 한 관계자는 "펀드패스포트는 펀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며 "준비없이 도입하면 시장만 내주고 실익은 없을 수도 있어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서정은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