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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5.20~5.24)

기사입력 : 2013년05월19일 21:54

최종수정 : 2013년05월19일 21:57

[뉴스핌 Newspim] 5월 넷째 주 (5.20~5.24)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5월 20일(월)

산업통상자원부, 시중은행 특별출연으로 무역보험 5조원 추가공급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외국인주식보유 현황 및 추이<유가증권시장> (오전 6시)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30분, 대회의실)
산업부 윤상직 장관, 시중은행무보 특별출연 협약식 (오전 11시, 조선호텔)
산업부 한진현 2차관, 베인앤컴퍼니 면담 (오전 11시, 집무실)
산업통상자원부, R&D예산 운용수익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지원 (오전 11시)
KDI, 최근 기업 간접금융시장에 대한 현황 및 분석 (정오)
금감원 최수현 원장, 중소기업대출 은행 실무자 간담회 (정오)
금감원, 2013.3월말 국내은행의 BIS비율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정오)
금감원, 금융상품 약관 심사제도 개선 (정오)
한국거래소, KRX ETF 모바일 앱 출시 (정오)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상호금융 관련 공개토론회 (오후 2시40분 은행회관)
기획재정부, 제60차 세계관세기구(WCO) 능력배양사업 현장학습 (Fellowship Programme Study Trip) 주최 (배포시)
통계청, 국가주요지표 체계 구축 사업 본격 착수 (배포시)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도 엘리트 공무원단 연수과정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투교협 29일 '똑똑한 돈관리법' 강연회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광고물 실태 점검 실시 (배포시)

◆ 5월 21일(화)

산업통상자원부, R&D 프로세스 전면 혁신 (오전 6시)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교포공학인 초청 글로벌 R&D 협력 포럼 (오전 6시)
금감원,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계도기간 운영후 집중단속 예정 (오전 6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R&D프로세스혁신 조찬간담회 (오전 7시30분, 기술센터)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8시, 서울청사)
산업부 김재홍 1차관, 해외교포공학인 초청 산업기술협력포럼 축사 (오전 10시, 르네상스호텔)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벤처 현장방문 사전브리핑 (오전 10시30분)
산업통상자원부, 꿈의 신소재 '그래핀' 상업화를 위한 첫걸음 시작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환경부 '정책 칸막이' 없앤다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전문기업의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주유기 정량거래 대책 마련 (오전 11시)
HMC투자증권 기자간담회(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산업부 김재홍 1차관, 1차 환경부 정책협의회 (정오, 서울청사)
KDI, 최근 민간소비에의 변화에 대한 분석 (정오)
한국은행, 2013.4월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새정부의 금융·재정정책 심포지엄 (오후 3시 서울대학교)
기획재정부, 제1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금감원, 국민검사청구제도 시행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산에서 '주식트레이딩 스킬' 과정 개설 (배포시)
 
◆ 5월 22일(수)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제품·친환경 재활용제품 46개 발굴 인증 (오전 6시)  
산업통상자원부, 과감한 개방과 규제완화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유도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30분, 15층 소회의실)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오전 8시, 서울청사)
산업부 김재홍 1차관, 당정협의 (오전 8시, 국회)
기획재정부, 최근 외채 동향 및 평가 (오전 8시)
한국은행, 2013.3월 국제투자대조표 (대외채권·채무통계) (잠정) (오전 8시)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서울 IB 포럼 (오전 8시, 조선호텔)
산업통상자원부, 왕년의 무역현장 역군들이 중소기업 FTA활용 이끈다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3월 전력판매량·전력시장 거래 동향 (오전 11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인천 송도 서비스허브화 추진간담회 (오전 11시30분, 성도)
산업부 한진현 2차관, 광업유관단체 간담회 (정오, 팔래스호텔)
한국은행, 한은「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개최 예정 (정오)
한국은행, 모바일지급결제 혁신 동향 및 시사점 (BOK이슈노트 2013-7) (정오)
금감원, 분·반기 검토보고서 특성 및 이용시 유의사항 (정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모바일 전자공시서비스 개시 (정오)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벤처·창업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개토론회 (오후 2시, 대전 전자통신연구원)
정부, 국무회의 (오후 3시, 서울청사)
금융위, 창조금융 방향과 성장사다리펀드 활용방안 (오후 3시)
기획재정부-대전시 간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재산 교환 계약식 개최 (오후 4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오후 4시)
기획재정부,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통계청, 2013년 제2기 사람나눔 통계교실 개최 (배포시)
통계청, 통계청 조사표실험실 개소식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위, 제8차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해외채권투자전문가' 과정 개설 (배포시)

◆ 5월 23일(목)

산업통상자원부, 염화콜린·OPP필름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 등 (오전 6시)
산업통상자원부, 업계와 함께 하는 통상 그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오전 6시)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금감원, FY12(12.4.~13.3)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오전 6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경총포럼 강연 (오전 7시, 조선호텔)
산업부 김재홍 1차관,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축사 (오전 9시, 쉐라톤워커힐호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산업부 한진현 2차관, 태양광발전 확대토론회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기업부설연구기관간 기술협력의 장 마련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애로 원스톱 지원체계 본격 가동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 창출·혁신역량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전개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코리아 2013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제도간 중복해소 공감대 형성·부처간 협업 추진 (오전 11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통상산업포럼 발족식 (오전 11시30분, 무역센터)
산업부 김재홍 1차관, 포스코 동반성장 협약식 (오전 11시30분, 포스코센터)
통계청, 2013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공표 (정오)
KDI, 2013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 (정오)
한국은행, 2013.1분기중 가계신용(잠정) (정오)
한국은행, 2013.1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정오)
금감원, 자동차 유예 할부제도·리스 이용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정오)
금감원,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 지속 추진 (정오)
산업부 윤상직 장관, 산업기술혁신포럼 (오후 4시, 코엑스)
산업부 김재홍 1차관, 멘토와 함께하는 작은 취업설명회 (오후 4시, 한양대 ERICA 캠퍼스)
산업부 한진현 2차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미나 (오후 4시, 한국투자증권)
산업부 윤상직 장관, 제1회 수출지원협의회 (오후 5시30분, 수출현장)
기획재정부, 2013년 1/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배포시)
기획재정부, 차질없는 국고금 운용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3-21>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복사꽃 수레마을 일손돕기 봉사 실시 (배포시)

◆ 5월 24일(금)

산업통상자원부, FTA 활용촉진을 위한 민관합동 논의 (오전 6시)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없는 화력발전소 구현 우리 기술로 이룬다!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투자은행 전문가간담회 (오전 7시30분, 15층 소회의실)
산업부 윤상직 장관, 에너지신기술 실증현장방문 (오전 8시30분, 충남 보령)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 서울청사)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 중회의실)
기재부 추경호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오전 9시, 서울청사)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제1차 관계부처 FTA활용촉진협의회 (오전 10시, 다산실)
통계청, 2013년 1/4분기 가계동향 (정오)
기획재정부, 2013년 1/4분기 가계동향 분석 (정오)
한국은행, 2013.4월중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 (정오)
한국은행, '교사 경제교육 직무 연수' 개최 (정오)
한국은행, '청소년 경제캠프' 개최 (정오)
산업부 한진현 2차관, 국제에너지정책과정 (오후 1시30분, 서울대)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서울청사)
산업부 김재홍 1차관, 국정과제 추진협의회 (오후 5시)
통계청, 2013년 외국인 고용조사 실시 (배포시)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컨설팅 8개 컨설팅 대상기관 공동 협약식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회사채발행계획 (배포시)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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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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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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