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6월 국회 쟁점] ③ 핫이슈로 떠오른 '통상임금' 논란

기사입력 : 2013년05월30일 11:01

최종수정 : 2013년05월30일 11:06

- 여 "노사정 논의 통해 신중히" vs 야 "입법화로 해결해야"

6월 임시국회가 내달 3일부터 한 달간 열린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문제를 비롯해 노동 현안과 일자리 창출, 정치쇄신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상태다.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들을 살펴봤다.[편집자註]

[뉴스핌=함지현 기자]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새누리당은 노사정의 의견을 모아가는 등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내세우는 반면, 민주당은 이미 정기적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만큼 그것을 토대로 명확한 입법화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때문에 상여금이 포함돼 통상임금의 규모가 커진다면 근로자는 그만큼 초과 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을 더 받게 된다. 반면 기업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정치권의 공방전은 이 부분과 맞닿아 있다.

◆ '복잡한 현행 임금 체계' 문제 인식은 공감…해결책은 상반

양당은 복잡한 현행 임금체계가 이 같은 갈등을 빚어냈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김상민 의원은 3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복잡한 임금 구조 속에 생긴다"며 "수당의 종류도 많고 회사마다 다르기까지 해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의 기준인가에 대한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진단했다.

민주당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도 "기업의 임금 체계가 복잡해서 생기는 문제"라며 "결국 복잡한 임금 체계 속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법적으로 가서 어떤 것이 일상적으로 받는 금액에 속하냐 아니냐를 해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정상여금을 비롯해 하계휴가비, 명절 귀향·선물·선물비, 유류티겟, 직무수당, 조정수당, 판매수당, 가계안정비, 대민활동비, 특수업무수당, 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등 논란이 되는 수당의 종류는 다양하다.

여야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에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논의 등으로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당은 입법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는 지난 29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다양한 기업의 임금체계의 문제점이 다 드러나야 하고, 그 문제로 노사정이 논의를 하다 보면 서로 상대의 주장이나 입장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은 그 논의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7일 비공개 당정청 회동에서 통상임금 기준 개편논란과 관련, 국회의 입법 논의에 앞서 노사정 합의에 초점을 맞추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이미 이뤄졌다"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이상의 법적인 불확실성이나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가 입법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간사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현행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정할지, 통상임금에 들어갈 것을 정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진보정의당 심상정·서기호 의원도 지난 27일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화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노사정 대화나 관련 개정안 입법은 모두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대법원 판결 취지로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입법화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노사정 대화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처리 관련 법안의 경우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논의할 시간도 부족한 데다 여야 간 입장 차도 확연해 개정안이 제출돼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통상임금 문제 해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통상임금 문제가 6월 국회에서 당장 해소될지는 미지수지만  여야가 문제 인식에 공감한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국회 환노위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지난 29일 "통상임금 문제는 단편적 토의가 아니라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를 설치하면 여야가 함께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수 없는 문제를 90일 동안 논의해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행정 지침에서의 통상임금 해석 범위 확대를 해결책으로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지침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월급 형태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해왔다. 반면 최근 대법원은 이보다 넓은 범위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최근 노동계의 통상임금 소송이 이어지는 이유기도 하다.

한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켜도 사업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빠져나간다"며 "시대 상황을 반영해 기존 지침의 변경 쪽으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