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6대 요구안 수용 촉구"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 야3당은 10일 현대자동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야3당은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 등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 2012년 2월 23일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고사법기관인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현대자동차, 고용노동부, 검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당한 요구를 들고 투쟁하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폭력과 징계,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등 탄압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의 수수방관과 미온적 태도를 기회로 현대자동차는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사건인 '구 파견법 고용의제조항'을 거대로펌 김&장을 동원해 제기했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은 13일로 확정됐다"며 "간접고용확산으로 사회 양극화가 팽배해진 현실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남용에 대한 규제인 고용의제 조항을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본의 입맛과 의도에 따라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범법행위를 하고도 반성이 없는 현대자동차에 '고용의제조항' 합헌 결정으로 법과 정의를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지 명백하게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앞으로도 야 3당과 금속노조는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가 대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격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며 "양심있는 시민세력과 함께 간접 고용철폐 정규직 전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13일 재개되는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정당한 6대 요구를 전격 수용하고 정규직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대 요구는 ▲정규직전환 대상은 직접생산하도급으로 한다 ▲비정규직 투쟁으로 발생된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소, 고발, 징계, 해고, 손배, 가압류 등을 즉각 철회하고 명예회복 및 원상회복을 실시한다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탄압에 대하여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아산, 전주, 울산 비정규직 지회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실시한다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노사합의 한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가, 계약해지 등)은 즉각 중단한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진보당 이상규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민주노총 양성윤 비대위원장,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