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예금자 보험제도 조만간 시행 상세 해설 <뉴스핌 6월 11일 보도>
□ 중국인민은행은 6.7일(금) 저녁 발표한 2013년 금융안정보고서(中國金融穩定報告 2013)에서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해 예금자보험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고 공표 ㅇ 보고서는 금리 및 환율 자유화 등 시장중심 금융개혁(market-oriented reform)을 지속하는 한편 Shadow Banking 등 금융안정 불안요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임을 표명
특히 금리자율화 과정의 선결 조건인 예금자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이 이미 성숙되어 있어 최대한 빠른 시간내(尽早·尽快)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이와 관련하여 Pan Gongsheng 인민은행 부총재는 예금자보험제도를 오랜기간 준비해 왔으며 적절한 적용 시기를 조율중인 상황으로 조만간(very soon) 도입될 것이라고 언급(China Daily, 6.8일)
또한 동 제도는 금리자율화에 따른 중소형 은행의 부담 및 시스템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은행들이 예대금리 자율화에 따른 충격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
보고서는 주요 17개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① 예금ㆍ대출금리 동반 상승 ② 예금금리 상승ㆍ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변동 stress 테스트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3~8bp 및 31~73bp 하락에 그쳐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
한편 최고 보장한도는 은행별로 50만위안(9천만KRW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며 예금보험기금 확보를 위해 도입 초기에는 모든 은행들에 동 일 보험료가 적용(추후 은행별 성과에 따라 차등 적용 예정)될 것이며 동 기금의 관리는 인민은행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알려짐(Reuter, 6.7일)
□ 최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시장중심 금리개혁* 및 이를 위한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주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데다 제도 도입 계획안이 완성되어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어(中國日報, 5.23일)
조만간 도입시기가 확정 발표될 전망
* Hong Pingfan(Chief of the Global Economic Monitoring Unit of the United Nations)은 중국의 금융억압 갭(명목 GDP성장률 – 장기금리)이 지난 20년간 평균 8%p 정도로 여타 신흥국(평균 4%p 수준) 및 금리자율화 선진국(거의 Zero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아 시장화 개혁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Project Syndicate, 5.21일)
[차이나 위클리=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 중국인민은행은 6.7일(금) 저녁 발표한 2013년 금융안정보고서(中國金融穩定報告 2013)에서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해 예금자보험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고 공표 ㅇ 보고서는 금리 및 환율 자유화 등 시장중심 금융개혁(market-oriented reform)을 지속하는 한편 Shadow Banking 등 금융안정 불안요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임을 표명
특히 금리자율화 과정의 선결 조건인 예금자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이 이미 성숙되어 있어 최대한 빠른 시간내(尽早·尽快)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이와 관련하여 Pan Gongsheng 인민은행 부총재는 예금자보험제도를 오랜기간 준비해 왔으며 적절한 적용 시기를 조율중인 상황으로 조만간(very soon) 도입될 것이라고 언급(China Daily, 6.8일)
또한 동 제도는 금리자율화에 따른 중소형 은행의 부담 및 시스템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은행들이 예대금리 자율화에 따른 충격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
보고서는 주요 17개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① 예금ㆍ대출금리 동반 상승 ② 예금금리 상승ㆍ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변동 stress 테스트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3~8bp 및 31~73bp 하락에 그쳐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
한편 최고 보장한도는 은행별로 50만위안(9천만KRW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며 예금보험기금 확보를 위해 도입 초기에는 모든 은행들에 동 일 보험료가 적용(추후 은행별 성과에 따라 차등 적용 예정)될 것이며 동 기금의 관리는 인민은행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알려짐(Reuter, 6.7일)
□ 최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시장중심 금리개혁* 및 이를 위한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주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데다 제도 도입 계획안이 완성되어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어(中國日報, 5.23일)
조만간 도입시기가 확정 발표될 전망
* Hong Pingfan(Chief of the Global Economic Monitoring Unit of the United Nations)은 중국의 금융억압 갭(명목 GDP성장률 – 장기금리)이 지난 20년간 평균 8%p 정도로 여타 신흥국(평균 4%p 수준) 및 금리자율화 선진국(거의 Zero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아 시장화 개혁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Project Syndicate, 5.21일)
[차이나 위클리= 한국은행 북경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