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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포털 독과점 문제 개선책 9월 정기국회 반영"

기사입력 : 2013년07월23일 18:21

최종수정 : 2013년07월23일 18:21

새누리,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현장간담회' 가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온라인 독과점 문제 개선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인터넷 포털 시장에서 여러 가지 독과점 현상과 과도한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가 꾸준히 문제시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당과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구빌딩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간담회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 콘텐츠 업체들의 성토가 주를 이뤘고 대표적인 포털 업체들의 반성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9월 정기 국회서 상생 위한 포털업계 목소리 반영

최경환 원내대표는 "벤처기업·중소기업 도전에 이상이 없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정한 질서를 위해 상생하는 온라인 사업 협력시장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시장이 무궁한 창조 공간을 가진 만큼 창조적 아이디어가 온라인 공간에서 마음껏 꽃 피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서로 입장이 다른 수 있지만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좋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 측도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뜻을 내비쳤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디지털 토양을 가졌다"면서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건전한 토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상생방안은 업계의 말을 최대한 듣고 법을 개정할 사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조해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포털 독점 이슈 기업 "네이버 문어발식 확장으로 중소 콘텐츠 타격" ·포털 "비난보다 상생 찾자"

최 원내대표는 "온라인 시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수직 계열화"라며 "포탈 같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업체가 콘텐츠까지 수직계열화를 하면 다른 중소 업체가 발을 못붙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게 되면 관련 생태계 발전이 저해된다"며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법 제정에 도움이 된다"고 핵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민식 의원도 "굉장히 주요한 자리인데 반해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며 "경영철학·덕담 자리가 아닌 만큼 상생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피해·어떤 개선이 필요한 지 임팩트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포털 시장 독점 이슈 관련 기업들의 대표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네이버를 성토했다.

이구범 부동산 114 대표는 "포털의 부동산 서비스 논란과 관련, 네이버가 사업 시작 이유로 부동산 업체들의 '허위 매물'을 내세우면서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며 "과거 서비스 초반에는 그런 일이 다소 있었을지 몰라도 현재는 부동산 전문 업체들이 자체 필터링 제도를 운영하는 등 허위 매물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 시작 이유로 이 부분을 반복 제기하면서 소비자들의 오해만 커졌다"며 "구글·야후 사례같이 공생과 상생 사례를 포털 회사들이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구글과 야후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전문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해 전문적인 콘텐츠를 양산하고 있다.

김영호 말랑스튜디오 대표는 "부의 분배가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것은 대기업들과 공정한 경쟁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다음·네이버 등은 광고력이나 체계로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어) 저희들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창조경제 있어 청년 기업이 인큐베이팅 단계에서 개발하고 투자자를 찾아가면 네이버에서 똑같은 것을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상헌 NHN 대표는 "이렇게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NHN의 잘못"이라며 "나중에 종합해서 말씀 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 가지 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포털 업계 입장을 반영하는 해명도 잇따랐다.

김상헌 대표는 "부동산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허위매물 문제가 있었다"며 "네이버의 확인 매물 서비스는 많은 투자 비용을 들인 검색을 위한 서비스로 수익 모델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는 "최근 네이버를 겨냥해 공격적인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중소업체들의 애로사항들의 출발은 상생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다"며 "(비난보다) 공정 질서 속에 상생 시장을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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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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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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