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지구 설립방안이 국무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중국 상무부가 22일 발표했다.
23일 중국 경제뉴스 포털사이트 텅쉰(騰訊)재경은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설립방안이 국무원의 정식 인가를 획득하면서 리커창 경제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적극 추진한 사항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리코노믹스' 실현의 '테스트보드'로 여겨지고 있었다.
동아시아의 물류·금융 허브 구축을 위한 상하이자유무역지구 설립 방안은 구역 내 관세 철폐, 외국인(기업)출입 자유화, 화폐유통 자유화 등 원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올해초부터 얘기되어 왔지만, 중국 국무원이 최근에야 정식 승인을 내린 것.
중국 국무원이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설립방안의 최종 승인에 시간이 걸린 것은 그간 중국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내부 갈등이 심했기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설립 계획 중, 금융부분의 대외개방 내용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올렸고, 리커창 총리는 연이은 반대의견에 책상을 주먹으로 내치칠 정도로 격노했다고 전했다.
중국 언론은 중국 정부부서가 새로운 정책에 반대의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드물고, 특히 금융감독부서가 공동으로 총리의 의견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설립 방안이 국무원의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쳤음을 시사했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 3월 상하이를 시찰한 후 개최한 좌담회에서 "상하이를 중국의 자발적 대외개방의 시범창구로 활용하자"고 밝힌 후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중국 언론은 추진과정이 순조롭지 않았던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설립방안이 결국 국무원의 승인 획득에 성공하면서, 리커창 총리가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발동할 '무대'를 확보했다고 보고있다.
이는 동시에 중국 정부가 격렬했던 내부 갈등 봉합에 성공하고,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는 일종의 경제시범구로 상하이 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구,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단지, 양산(洋山)보세항구, 상하이푸둥(浦東)공항종합보세구역의 4개 세관특수감독구역으로 총면적은 28㎢에 달한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의 핵심은 금융개혁이다. 아직 세부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서는 위안화 역외(off-shore)자유거래 시행,자본계정 유입 달러의 위안화 자유태환 등 화폐유통의 자유화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중국 상하이가 중국 금융개방의 전초지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상하이가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치고 동아시아 물류·금융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엔진'을 달았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