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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정책금융 개편안, 현시점 최적의 대안"

기사입력 : 2013년10월10일 16:3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의 통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정책금융체계 개편안과 관련, “실현 가능한 최적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 위원장은 1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환경 변화와 정책금융 발전방향' 심포지엄에 참석, 기조연설에서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정책금융) 대책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은 실현가능한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은 민영화 번복, 과거로의 회귀, 거대 산은 재탄생에 따른 시장마찰 심화 우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상당 부분은 오해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대외 정책금융과 관련, "일본, 독일 등 다수 국가에서 2개의 공적 수출금융(ECA)을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수출입은행(수은)과 무역보험공사(무보)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을 재편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 위원장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조정 작업을 민간 금융기관에만 맡기기에는 여전히 어렵다"며 산업은행이 정책금융 역할을 좀 더 수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전제로 설립된 정책금융공사는 산은과 통합하되, 벤처투자나 온렌딩 등 중요한 기능은 산은의 독립부서에서 수행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수은과 무보, 산은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과 인력 100여명을 부산으로 이전해 설립할 '해양금융 종합센터(가칭)'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관련조직 전체와 현 인력의 두 배 이상의 인력이 이전하는 것"이라며 "이전기관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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