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3국감] "해외자원개발 부채 59조 해결책, 결국 대기업 특혜로?"

기사입력 : 2013년10월14일 10:43

최종수정 : 2013년10월14일 10:43

전순옥 의원 국감서 지적

[뉴스핌=송주오 기자] MB정부 당시 해외자원에 투자했다 부실화된 사업을 다시 되팔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부채해결 전략이 결국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란 지적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MB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 에너지공기업 대형화의 명분으로 해외자산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 5년간 59조원으로 증가했다”며 "하지만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이것을 되팔겠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 대기업 퍼주기가 될 수 있는 동시에 투매성 매각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부채 비율은 73%(08년)→168%(12년), 광물공사 85%→177%, 가스공사 385% 증가 등 단기간에 급속히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이 단기간 양적 성장에 치중하면서 각종 문제가 드러나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이 잇따르자 이번 정부들어 지난 5월 8일 민관합동TF를 출범, 최근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정적인 부채관리 ▲중장기 포트폴리오 전략 재정립 ▲신규 투자재원 확보 ▲공기업 투자 협력체제 구축 등 5가지의 내실화 방안이다.

전 의원은 “산업부의 방안을 요약하면 지난 정부에서 사들인 59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산을 5년도 안 돼 재매각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해왔다.

특히 부채비율 감소를 통한 재무개선을 위해 재무적 투자유치와 지분매각을 추진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대목과 관련해선 “공기업이 보유한 해외의 자원생산 자산을 민간기업에 매각하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세계자원시장은 냉철하고 치열해서 해외에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이라면 보안을 유지하고 조용하게 진행해야 할 내용이다”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면 결국 국내 대기업 말고는 팔 곳이 없게 된다. 공기업 자산을 통째로 대기업에 넘겨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기업 독점현상은 투자가 성공했을 때만 갚도록 하는 성공불융자라는 특별한 정부금융의 내용에서도 드러났다. 2001년 이후 정부가 집행한 성공불융자액 1조8000억 중 절반이 넘는 1조300억이 공기업을 제외한 33개 민간기업에 집중됐고, 이중 90%가 넘는 8956억이 SK, GS, 현대, 삼성 등 대기업에 쏠렸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에서 자원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국민혈세로 모든 위험을 없앤 자산을 일부 대기업이 독식할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5년도 지나지 않은 에너지사업을 정권이 바뀐 틈에 뒤집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며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