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 논의 부적절…자본시장 어렵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모두 위임받아 투자에 직접 나서는 투자일임업을 은행권에 허용하는 문제를 금융당국이 사실상 '불허'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16일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 허용 여부와 관련,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자일임업은 증권사, 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부분적으로 보험사(변액보험)에 대해 허용돼 있다.
다만 은행에는 투자'일임'이 아닌 투자 '자문'만 허용돼 있다. 은행에 투자일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 국장은 "자본시장이 침체돼 상당히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는 등의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며 "자본시장국에서는 '허용해준다 안 해준다'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서비국의 은행과와 자본시장국의 자산운용과를 중심으로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 허용 문제에 대해 논의해왔다.
금융위가 투자일임의 시장 문을 은행에 열어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 진출을 원했던 은행권과 기존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를 허용치 않으려던 금융투자업권은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