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금융당국 책임자들의 직무유기가 동양 사태 키워"
[뉴스핌=김성수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과거 기획재정부 차관시절 예금보험위원회 당연직 위원임에도 예보의 동양증권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보고 자리(예금보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금보험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야 할 금융위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올해에는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이상직 의원> |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예보위 회의 참석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연직 위원인 금융위 부위원장 참석률은 2010년 21%, 2011년 21%, 2012년 14%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0%를 기록했다.
기재부 차관 또한 참석률이 2010년 43%, 2011년 47%, 2012년 14%에 달했으나 올해는 회의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작년 2월 예보위 회의는 동양증권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 결과가 보고되는 자리였다”면서 “당시 기재부 차관이었던 신 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한 사실은 금융당국 인사들의 직무유기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신제윤 위원장은 지난 17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 “예보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라 답변, 공직자에게 맡겨진 예금자보호법상 책무를 회피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예보위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화를 위한 중요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체인 만큼, 신 위원장이 ‘관행’ 운운하며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금융당국 책임자들의 직무유기가 오늘의 동양사태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금융당국의 수장들은 뒤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