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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모기지사기 조사 '9개 은행'에 초점

기사입력 : 2013년10월24일 10:14

최종수정 : 2013년10월24일 10:14

BofA 컨트리와이드, 패니메이 사취 책임 드러나

[뉴스핌=권지언 기자] 모기지담보부증권(MBS) 판매 사기와 관련해 미 법무부가 최소 9개 은행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관련 소식통을 인용, 미 법무부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씨티그룹,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로얄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UBS, 웰스파고 등 최소 9개 은행들에 대해 모기지 사기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FT는 조사 대부분이 MBS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형사 처벌이 목적은 아니라고 전했다. 또 해당 은행들 중 소송 혹은 합의로 이어질 은행들이 몇 곳인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 소식통들에 따르면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이 올해 말까지 MBS 관련 소송이 추가로 진행될 것임을 공식 언급한 뒤 실제로 지난 몇 개월 동안 해당 은행들과 미 정부 간 관련 논의와 자료 제출 등의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현재 진행 중인 조사들은 지난해 1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주정부 및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RMBS 테스크포스가 설립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당시 테스크포스는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이 대형 은행 다섯 곳에 대한 불법 주택압류 사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당시 정책 조치는 이미 문제의 MBS가 판매된 지 거의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인 만큼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후 MBS 사기 관련 소송 진행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BofA의 경우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애틀랜타 법원 등 세 곳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모간스탠리의 경우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등으로부터 민사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주요 외신들은 BofA가 인수한 컨트리와이드(Courtywide)가 패니메이 등에게 수천 건의 결함있는 모기지대출을 판매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JP모간 체이스의 경우 미국 법무부와 약 130억 달러나 되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고 합의를 시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에게는 이 중 40억 달러의 민사 합의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FHFA는 BofA에게 최소한 60억 달러의 민사 합의금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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