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금융개방 3.0시대] 상하이 FTZ '금융치외법권지대' 국제법채택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조윤선 기자]중국 정부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 내 자본 및 서비스 거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FTZ내에 국제법 채택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으로는 중국  대외 무역거래에서 차지하는 위안화 결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위안화의 국제화 행보가 속도를 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국 뉴스 포털 텅쉰재경(騰訊財經)은 중국 정부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운영에 있어 국제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무역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상하이 FTZ내 국내외 자본의 금융 위안화 무역 서비스 거래 자유화가 크게 촉진돼  상하이가  '중국 본토내 홍콩'  을 넘어 국가 목표인 국제금융센터로 빠르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지대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국제법을 적용해 더욱더 많은 외자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홍콩 이상의 경쟁력을 갖춰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홍콩을 위안화역외거래시장으로 적극 육성해왔다. 2009년 만해도 중국 대외무역 결제 비중에서 1%에 불과했던 위안화 결제가 현재 18%까지 확대됐는데 대부분이 홍콩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다.

이러한 홍콩의 성공 사례는 관련 법 제도의 완비와 일국양제(一國兩制) 체제의 자치원칙을 보장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본토안의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금리시장화와 자본계정 자유화 실현의 실험 무대이며, 이로써 위안화를 통한 거래가 앞으로 더욱 자유로워 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실제로 중국의 국제무역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년간 위안화 결제 규모는 급속히 늘어나, 2012년 위안화 무역 결제 누계 규모는 2조9400억 위안(약 512조원)으로 2011년 보다 41.3%(2조800억 위안)가 증가했다. 이는 2009년 위안화 국제무역 결재가 첫 시행됐을 당시 36억 위안(약 6267억원)에 비해 무려 817배가 증가한 수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 1~9월 중국의 국제 위안화 결제 규모는 3조1600만 위안(약 522조원)으로 2009년부터 올 9월까지 누계액이 8조6000억 위안(약 1497조원)으로 확대, 중국과 실질적으로 위안화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도 220개에 달해 국제 위안화 결제 업무가 전 세계 98% 지역에서 가능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0년 중국의 국제무역 거래액 중 위안화를 사용한 결제 비중이 3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텅쉰재경은 홍콩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전략가 류제(劉潔)와 그의 팀이 연구한 보고서를 인용, 중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거래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2020년 중국의 국제무역 거래 중 위안화 결제 비중이 30%에 달할 경우, 3조 달러(약 3188조원)의 무역 거래액이 위안화로 결제된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위안화 국제화가 최근 몇 년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근 1년동안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에 이어 호주 달러까지 위안화 직접 태환을 허용했고 싱가포르를 중국 이외의 최초 위안화결제센터로 정하고, 공상은행 싱가포르 지점이 위안화결제은행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중국 중앙은행은 영국 및 유럽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역외 시장에서 위안화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글로벌 결제 통화 랭킹 중 위안화는 2010년 10월 35위에서 2012년 1월 20위, 올해 4월에는 13위로 순위가 크게 올랐다.

또한 지난 10월 16일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급락하면서 6.1위안대에 진입해 환율개혁 이래 위안화 가치가 최고치를 기록하자, 수출에 타격을 입은 기업들 사이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향후 위안화 국제화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중국 해관(세관)정보센터 산하의 해관정보망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수출입 성장률은 7.8%, 수출입 총액은 4조1000억위안에서 4조2000억위안(약 7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