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알바신고센터에 대해 5000만원을 신규 지원하는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지도·홍보, 서면근로계약 확산·지도, 알바신고센터 운영 등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8.6% 증액한 11억2500만원을 2014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문공고·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해 최저임금 준수 및 서면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에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운영해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알바신고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신규로 실시해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근로조건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9월 11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770곳을 포함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 946곳을 감독한 결과, 10곳 가운데 8~9곳(85.6%)이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우해영 고용환경예산과장은 "청소년의 취약한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통해 청소년이 건전한 근로관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