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정부 기초연금안 국회 통과는 강력 저지할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14일 기초연금법 제정이 늦어지더라도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근거해 내년 7월부터 70%의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의 연금을 삭감없이 지급키로 결정했다.
민주당 약속살리기위원회 김용익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기초연금법으로 논란이 심해지자 어르신들이 내년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4년 예산안에 이미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70%의 노인에게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은 약 5조원 안팎으로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정과 비슷한 규모로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다만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정부의 기초연금법의 국회 통과는 강력 저지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측 인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연금연구원장,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조차도 정부 기초연금안의 문제를 시인했다"며 "국민연금가입자 청장년층의 손해와 국민연금제도의 근간 훼손 등의 문제를 정부측 인사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기초연금법안 국회 통과를 강력 저지할 것"이라며 "특히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삭감 지급함으로써 청장년 국민연금가입자가 장차 손해를 보게 하고 국민연금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부분을 반드시 수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고려할 때 기초연금 도입은 시급하지만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합리적 기초연금제 마련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정 협의를 거치는 등, 국회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월 최대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