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 대한민국 경제운용이 '비상'이라며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반대할 수도 있지만 바깥에서 얘기하지 말고 좀 들어와서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예산이라는 게 정부 경제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 피부에 제일 와닿는 것"이라며 "갓난애부터 어르신까지 다 걸친다. 대학생 등록금, 어르신 기초연금 등등 그것 말고 어려운 계층 생활 수급자도 걸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이 언제 결정될지 모른다면 불안하고 지방에 내려보내야 하는데 다 영향이 있는 것"이라며 "집행의 지연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운용의 비상"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정치를 블랙홀로 비유하며 모든 걸 빨아들이는 것 같다고 했다. 정치가 블랙홀이 되면 필요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그런 현상이 일반화되면 정말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예산안 처리가 가장 느렸던 것이 2009년 12월7일인데 7일에 여당이 강행 상정해서 12월31일에 처리가 됐는데 졸속심의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준예산이 집행되면 겨울철 재정지원 일자리 등 65만개 정도 일자리가 월급을 못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SOC가 23조3000억정도 되는데 한 3조1000억 정도가 계속비고 나머지 20조 정도는 재량지출이라 지출이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육료는 의무지출인데 같이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의무지출이 아니라서 양육수당 20만원 지급을 당장 1월에 못받게 된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예산안이 연내처리가 불발돼) 준예산으로 뭘 집행할 수 있느냐 논의하는 게 안타까운 일"이라며 "준예산에 대한 집행에 관한 법률이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따로 없다"며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준예산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비용은 엄청나다"며 "그런건 막아서 가지 않도록 해야지 그게 '우리도 준예산이란 제도가 있으니까 갈 수도 있지 뭐' 이런 건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