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의 금융개혁 주요 내용이 인민은행의 '의견' 문건을 통해 처음 공개되면서 자본계정 자유태환 속도가 빨라지고 금융개방 실험이 중국내 타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어서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3일 중국 주요 매체 및 전문기관들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일 '중국(상하이) FTZ 시범구의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 총 30개항에 달하는 '의견'에는 위안화 해외 사용,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태환, 금리시장화, 외환관리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개혁 내용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자본계정 개혁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국 유력 경제신문인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인민은행 소식통의 말을 인용, '의견'은 개혁방향을 제시한 강령성 문건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관해서는 인민은행이 조속히 세칙을 보강한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자본계정 개방 타 지역으로 확대 시행 전망

인민은행에 따르면 '의견'의 개혁 내용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대외 투자와 무역에 편의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의견'은  금융 개혁에 관한 가장 전면적인 강령성 문건으로 알려졌다.

이 '의견'은  △투자·융자·태환 간소화와 자본계정 개방을 통한 시범구 대외개방 확대와 기업 해외진출 지원 △위안화 해외 사용 확대를 통한 기업 및 개인의 위안화 대외거래 유연성 부여 및 태환 비용과 환율 리스크 경감 △금리시장화 점진적 추진과 개혁 가속화를 통한 실물경제 발전 지원 △환율개혁 심화와 행정심사 간소화 및 상응하는 외환관리시스템 구축 등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흥업(興業)은행 수석경제학자 루정웨이(魯政委)는 "'의견'에는 투자무역 간소화, 위안화 해외 결제, 외환관리개혁, 금리시장화 등 4가지 큰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자본계정 개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交通)은행 수석경제학자 롄핑(連平)은 "'의견' 문건의 핵심내용은 '투자·융자·태환 간소화' 부분"이라며 "그 중에서도 개인의 해외투자 간소화가 핵심으로 과거에는 개인의 대외 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의견'은 강령성 문건일 뿐 구체적인 시행에 관한 부분은 세칙이 출범한 후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은 2일 세칙이 조만간 출범할 것이며, '의견'의 구체적인 개혁 조항을 상하이에서의 금융 개혁이 성숙단계에 접어드는 대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FTZ내 개인의 해외투자 허용

'의견'에 포함된 자본계정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 단계에 대해 루정웨이는 △개인 자본계정 개방 △국외기관의 자본계정 개방 확대 △금융거래의 자본계정 개방 확대의 3단계로 요약했다.

그는 "가장 획기적인 개혁 내용은  개인이 벌어들인 자금으로 증권을 포함한 각종 해외 투자를 단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며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적격국내투자기관(QDII) 제도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짐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곧 적격 국내개인투자자(QDII2)제도의 공식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동안 중국 국내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하려면 QDII를 통해서만 가능한데다, QDII규모 제한 등 중국 정부의 규제가 매우 까다로웠다.

롄핑은 "인민은행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현재 국제자본의 중국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통화정책과 환율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인 자본을 비롯해 국유기업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면 중국 국내의 전반적인 자금 유출이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인민은행이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에 대한 제한을 한 층 더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의견'에서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규정에 따라 상하이 지역의 증권 및 선물거래소에서 투자하고 거래하는 것을 허용했다. 뿐만 아니라 무역구내 기업의 해외 모회사도 중국의 관련 법규에 의거해 중국내 자본시장에서 위안화 채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이는 이들 기업들이 적격외국인투자자(QFII) 제약에서 자유로워지며, 홍콩에서 외국기업들이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채권인 '딤섬 본드'가 중국내 은행간 시장에 도입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밖에 '의견'에서는 FTZ내 기관이 FTZ안 또는 국외에서의 환리스크 관리를 비롯해 국외 증권투자와 파생상품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FTZ내 금융개혁은 중국 금융개혁의 축소판

민생(民生)은행 금융시장부 수석애널리스트 리즈창(李志强)은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되면 자본계정 개방의 틀이 어느정도 완성되는 것"이라며 "FTZ내에서 시행되는 조치들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FTZ내에서 시행되는 일련의 금융 개혁 조치들이 향후 중국 전체의 자본계정 개방을 위해 거치는 과정이자 하나의 단계라는 설명이다.

인민은행도 2일 상하이 개혁 조치들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의 전체적인 금융개혁은 자유무역구내 개혁 내용과 추진 경험을 골자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의견'에 따르면 무역구내에 입주한 해외 기업 및 기관은 상하이 지역에서 증권 투자와 선물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외 모회사의 중국내 위안화 채권발행이 허용되는 등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소개했다.

다만 무역구내 금융기관과 기업은 해외에서 위안화 자금을 차용할 수 있으나, 인민은행은 해외로부터 차용한 위안화 자금이 유가증권, 파생상품, 위탁대출에 사용되는 것을 규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리즈창은 "인민은행의 이같은 조치는 위안화 자금이 증권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