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업종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하는 한편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 기준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현재의 기준은 근로자수, 자본금 등 생산요수 투입 규모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 기업의 성장성이 중소기업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범위 지정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되 업종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 기준도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한다. 

음식·숙박이나 금융·보험업의 경우 현행 근로자 200명 또는 매출 200억원에서 매출 400억원으로, 사업지원 및 보건복지업의 경우 현행 근로자 300명 또는 매출 300억원에서 매출 600억원으로 상향된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적용되는 졸업유예기간 3년도 최초 1회만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이번 중소기업 범위 개편으로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와 투자 확대에 기여하고 성장을 자제하는 일부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빅데이터산업 발전전략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빅데이터 산업은 ICT(정보통신기술)분야의 신기술이자 미래 성장산업이나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등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의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보보안, 교통·물류 등 6대 산업별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해 시장 창출을 유도하고, 창업과정에 빅데이터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데이터 처리기술 등 7대 유망 원천기술을 선정·개발하고 R&D(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2017년까지 전문인력 5000명을 양성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마켓 활성화 등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창조경제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빅데이터 외에도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신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