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서비스산업과 고용, 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서비스인프라, 문화·컨텐츠, 관광, 금융 분야에 중점을 둔 지난 세 차례 대책들에 이어 이번 대책에는 보건·의료, 교육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이 마련된다.

보건·의료분야에 대해 현 부총리는 “그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제도개선이 지연돼 왔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의료기관의 경영여건 개선, 해외 진출 촉진, 연관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분야에선 다양화·국제화되고 있는 교육서비스의 수요에 맞춰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지하고 국제학교의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에 대해 “공공부문부터 ‘SW 제값 받기’를 선도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뒷받침해 건전한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업투자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제기돼 온 고용관련 규제를 채용·직업훈련 등 인력관리 단계별로 개선하는 내용과 규제개선의 성과가 일선 현장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 부총리는 다시 한 번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이미 80년대 이후 서비스교역 증가율이 상품교역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90년대 이후 대부분의 일자리가 서비스 산업에서 창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아직도 제조업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고 그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서비스시장 확대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총 120개 과제로 구성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장에 보류돼 있던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착공되고 입지·환경·산업단지와 관련한 각종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투자관련 지표도 반등하는 등 투자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어렵게 되살린 투자회복의 불씨가 보다 폭넓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과제의 발굴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상세한 내용은 이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