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회경제통] 변재일 "새누리당에 경제정책 배틀 제안할 것"

기사입력 : 2013년12월12일 11:35

최종수정 : 2013년12월12일 12:48

뉴스핌 단독인터뷰…"창조경제, 방향 좋은데 말만 앞세워 갑갑"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살 길은 무엇일까? 올해 초 새 정부가 새로 출범했으나 내수부진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은 수년째 멈춰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국회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급한 민생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뉴스핌은 한국경제 위기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2014년 지방선거 등을 주제로 국회 주요 경제상임위에서 활동중인 국회의원들을 만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보는 [국회경제통]이란 연쇄인터뷰를 마련했다.[편집자註]

<민주당 변재일 의원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함지현 기자] "공식적으로 새누리당에 정책 배틀을 제안하려 한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3선의 중진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은 지난 1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고용률 70% 달성과 중산층 복원 등의 달성이 현재 정책으로 가능한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충을 통해 가능한지 강하게 붙어보자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 의원은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이라 경제민주화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복지가 함께 가야 경기 활성화와 성장이 가능하다"며 "1월쯤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책끼리 붙어보자고 할 것이다. 승부는 나지 않겠지만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는 "공기업은 그동안 국가정책의 집행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방만하게 경영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현재 같은 공기업의 방만한 재무구조와 경영은 강력하게 쇄신과 혁신을 해야 하지만 정부가 공통의 책임을 지면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그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한국 경제는 과학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김대정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전략"이라며 "박근혜정부가 과학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성장을 펴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말만 앞세우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갑갑하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변 의원과 가진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얼마 전 OECD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4%에서 3.6%로 낮추고, 한국경제 성장율은 이보다  0.2%p 높은 3.8%로 예상했다. KDI는 한국경제 성장률을 3.7% 예상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3.9% 성장 이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내년 한국 경제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는 경제지표가 안 나온다. 금년 성장률 등을 봐도 정부 예측과 어긋났다. 내년 예산 편성 과정을 봐도 26조원 정도의 적자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하면서 전망이 밝지 않다.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심하므로 국제경제가 회복 안 되면 독자 성장하기 힘든 구조를 갖는다. 경제에 미치는 정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 한국 경제의 2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와서 베팅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고 할 정도로 경고를 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지 등 정치적 요인까지 내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사상 최대 흑자라고 하지만 국내 소비가 위축돼 있고 국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년도에 설비 투자가 돼야 내년에 성장이 되는 것이고 내수시장이 활성화 돼야 하는데 현재 내수에 대해서는 지갑을 닫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자꾸 부동산경기에만 의존하려고 하는데 가장 손쉽게 국내 경기를 활성화할 수있는 부동산 정책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바람직한가를 보면 회의적이다.

- 오는 19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제분야 정책을 평가한다면?

▲ 공식적으로 새누리당에 정책 배틀을 제안하려 한다. 박 대통령은 분명히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걸고 당선됐다. 경제민주화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복지가 같이 가야 경기 활성화와 성장이 가능하다. 신자유주의 논리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한 게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다. 양극화가 심화된 속에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극화의 한쪽에 몰린 저소득층에게에 소비와 지출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줘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초과수익을 중소·중견 기업에 나눠주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견 기업이 스스로 연구개발을 하면서 성장하고 직원의 보수수준도 높아지며 좋은 직장이 돼 소비까지 하는 사이클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차원이 아니다.  

- 새누리당에 제안하려는 배틀은 어떤 것인가?

▲ 박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던 공약을 걸고 당선된 분이다. 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과 중산층 복원 등 정책목표 달성이 현재 정책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의 확충을 통해 가능한지 강하게 한번 붙어보자는 생각이다. 12월까지는 임시국회에 집중해야 하니까 1월쯤에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책끼리 강하게 붙어보자고 할 것이다. 승부는 나지 않겠지만 논의할 필요는 있다. 한다면 우리 진용은 경제학자들부터 전문가인 비례대표 의원까지 빵빵하게 준비가 돼 있다.

-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LH공사 등이 막대한 부채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 공기업 부채와 방만 경영, 낙하산인사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공기업은 그동안 MB정부에 의해 국가 정책의 집행 수단으로 악용됐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와 LH공사 등은 정부가 할일을 대행한 것이다. 그들 스스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시켜서 한 것이라 방만 경영에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게 돼 버렸다. 그래서 공기업이 방만하게 경영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여태껏 정책수단으로 활용해놓고 이제 와서 너희 책임하에 해결하라는 것은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같은 공기업의 방만한 재무구조·경영은 강력하게 쇄신과 혁신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므로 정부가 공동의 책임을 지면서 강력하게 혁신해야 한다.

-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지도는 현격한 격차가 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60% 선까지 올라갔다 50% 선까지 내려가는 상태다. 역대 선거를 분석해보니 지방선거는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해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선거 결과로 반영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내년 선거는 현재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40%대로 떨어지고 잘못 한다는 불만이 40%까지 올라간다면 내년도 선거는 해볼 만한 상황이 될 것이다.

현재 추세로 봤을 때 박 대통령은 국정 지지도를 더 지탱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 그간의 국정 지탱의 동력은 외교와 안보분야였는데 최근 구체적인 정책의 선택을 강요받는다. 일본집단 자위권 문제와 미국이 요구하는 MD문제, 방공식별구역 문제 등에서 강요를 받는 상태인데 적절히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 공격적인 정책을 하기보다 방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상태다. 박 대통령의 지지도를 강력하게 받치는 분야에서 동력을 상실하고 국민적으로 기대했던 성장과 생활, 고용, 중산층 복원 등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가 심판론으로 갈 정도로 지지도가 추락할지, 아니면 박 대통령이 하는 일을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견제론으로 갈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다만 국민들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새누리당을, 2010년에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 주는 등 중앙정권과 지방정권을 분리해 권력을 몰아주지 않고 균형을 만들어주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다. 내년 선거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심리가 작동할 것으로 보고 민주당이 그 견제와 균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해볼만한 선거일 수 있다.

- 차기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 그런 것은 내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1번 국정과제가 정치 안정과 개혁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경제 문제와 복지문제가 1번이었던 것을 보면 제도권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극에 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만을 치유하겠다는 안 의원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당이 같은 제도권 정치를 해 온 새누리당과 함께 정치를 불신하는 국민의 마음을 끌어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로 보고 있다.

- 변 의원은 지금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지만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내는 등 공직생활 중 상당 기간을 정보통신정책을 주관하는 정통부에서 보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 네이밍이 잘못돼서 창조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이름 속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뭔지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과학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김대중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전략이다. 당시에는 첨단 기술을 통해 IT를 당시 세계 최고까지 단기간 내에 끌어올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과학기술부총리를 둘 정도로 과학기술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정책을 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토목·건설 의존 형태의 전통 제조업에 의존하며 후퇴했다.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과학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성장을 펴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말만 앞세우면서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 갑갑하다. 이것은 박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국민의 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 이명박정부 때 위축돼 있다 다시 부활한 것인데 새누리당 정부에서 그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이행해 나갈 벤처기업 형태가 동력을 갖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한번 도전해서 패한 자가 패한 것이 자산되는 게 패자부활전이다.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