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가계부채 대책이 이달 중 발표된다. 이 대책에는 총량관리를 전제로 한 고액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 축소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000조원을 넘어서 '내수 활성화'의 걸림돌이자 우리 경제 최대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는 제2금융권 대출건전성 규제정비,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 축소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 구조의 장기·분할상환 방식 전환도 계속 추진된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가계부채는 소비제약을 가져오는 요인"이라며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내놓을 때 총량관리와 맞춤형 대책을 하겠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이 기본 원칙 하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681조1000억원으로 같은 해 9월에 비해 약 9조원이 증가했다. 9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를 나타내는 지표인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이 991조7000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1분기 가계신용 기준으로 136.3%로 집계되는 등 고공행진 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내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5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는 내내 GDP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1년 가계부채 규모가 800조원을 넘어서자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기타대출은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져 가계부채의 질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가계부채를 해소를 위해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그 규모는 계획보다 대폭 축소됐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들어 가계부채가 더 늘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하우스푸어 문제가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듯 현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지난해 발표한 4·1 대책, 7·24 후속대책, 8·28 대책 등 박근혜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들은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서민들의 대출 문턱을 낮춰주고 '빚 내서 집 사기'를 유도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세가격 고공행진 등과 맞물려 있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등을 통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주택정책을 '거래없는 가격안정'보다 '전세가격 안정'에 역점을 둬 서민들의 추가 전세자금 대출 수요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전월세보증금을 금융 저축액으로 전환해 악성 가계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물자산이 부족한 금융자산을 대신할 수 있는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급격한 출구전략 시행에 따라 금리인상이 너무 가파르게 이뤄지지 않도록 가계의 이자부담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철주 국장은 "취약층에 대한 대책, 맞춤형 대책을 하겠다"며 "고액 전세대출은 줄이면서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일관되게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