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초유의 개인금융정보 대량유출 사건과 관련 여당과 정부가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전반적인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안종범 부의장·나성린 부의장·박민식 정무위 간사 등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 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이번 카드 사태의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2차 피해 방지 대책 등을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는 법적인 책임과 민사상 책임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향후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가 필요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며 "내부자 통제가 각종 정보의 수집단계 및 보관단계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펴봐하하고, 향후 내부자 통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카드 교체요구가 봇물터지듯 넘쳐 올 것인데 (해당 카드사는) 관계사의 인력과 시스템을 총동원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풀 가동해주고 24시간 가동해서라도 불안과 불편을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 금융위원장은 "신용정보 전반에 관한 관리 체계에 대해 용역과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제도적·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당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로서도 관계부처, 당과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당은 관계자의 강력한 처벌과 향후 '묻지마 개인정보' 취합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임직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최고 한도의 행정제제를 부과 조치도록 정부를 압박했다.
김학용 부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검찰 수사 및 금감원 점검 결과 현재까지 2차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며 "당은 만일에 있을 추가 피해에 대비해 검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 더욱 철저한 점검을 요구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금융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신용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들을 세밀히 보완할 것"이라며 "향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